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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20

코로나 경제봉쇄·이동제한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 국제비교해보니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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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연, OECD국가 ‘코로나 정부대응이 경제에 미친 영향’
한국, 소비자 심리 큰 폭으로 위축
기업 심리가 경제 봉쇄에 더 민감하게 반응
경제 봉쇄와 이동 제한령 같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대응이 자국의 산업생산, 소매판매, 소비자·기업심리에 미친 충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사이에 국제비교해본 결과, 한국은 실물경제 지표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이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정부 정책 대응 지수 중에서 ‘엄격성 지수’(Stringency Index)를 활용해 각국 주요 실물경제 지표와의 관계를 비교·분석했다. 옥스퍼드대는 전세계 185개국의 코로나19 정책을 추적해 정부 대응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들을 제공하는데, 엄격성 지수는 학교·직장 폐쇄, 공공행사 취소, 여행 금지 등 이동 및 경제활동 제약을 나타내는 지수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 봉쇄 및 이동제한 등 엄격성 지수가 급격히 증가한 지난 1월~4월간 코로나 정책대응이 산업생산·소비·수출입 등 주요 경제 변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파악한 것이다. 엄격성 지수 10p 증가(봉쇄 정책 강도 강화)에 따른 각 경제지표의 변화분을 국가별로 계산한 것으로, 다만 엄격성지수의 변화가 경제 변수에 미친 순효과나 인과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분석 결과, 산업생산의 경우 정부 엄격성 지수가 10p 상승할 때 산업생산 감소 영향은 OECD 국가 평균적으로 -2.8%p였다. 슬로바키아·헝가리·체코·이탈리아는 산업생산 감소폭이 평균보다 높고, 아일랜드·핀란드·덴마크 등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한국의 산업생산 감소 영향은 엄격성 지수 10p당 -0.9%p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소매판매 쪽은 정부 엄격성 지수가 10p 상승할 때 소매판매 감소 영향은 OECD 평균 -2.3%p 수준이었다. 룩셈부르크·캐나다·스페인·프랑스·터키는 상대적으로 높고, 핀란드·덴마크·독일은 경제 봉쇄 조처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한국의 소매판매 감소 영향은 엄격성 지수 10p당 -0.3%p로 평균보다 낮았다. 소비자심리 영역은 정부 엄격성 지수가 10p 상승할 때 소비자심리 위축 영향은 OECD 국가 평균은 -2.2p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일본은 엄격성 지수가 상승할 때 소비자심리 위축 정도가 크고, 터키·스웨덴·이탈리아는 작았다. 한국의 소비자심리 위축 영향은 엄격성 지수 10p당 -5.0p로 OECD 국가 평균를 크게 상회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경제활동 제약에 대한 불안 심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면 연구원은 “한국에서 소비자심리지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소비자심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점이 한 가지 이유”라고 말했다. 기업심리의 경우 정부 엄격성 지수가 10p 상승할 때 기업심리 위축 영향은 OECD 국가 평균 -6.9p로 나타났다. 소비자 심리에 비해 기업 심리가 경제 봉쇄 수준이 높아질 때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셈이다. 스웨덴·에스토니아·핀란드는 기업심리 위축이 상대적으로 크고, 칠레·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한국의 기업심리 위축 영향은 엄격성 지수 10p당 -3.6p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다. 한국의 각 부문 지수는 국민계정(계절조정계열)의 지난 1월 대비 4월의 생산·소비·심리 증감률을 이용해 계산했다.
현대경제연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영향 요인으로 △방역 당국이 실물경제 위축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성공적인 방역을 실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비접촉·비대면 소비의 빠른 도입과 확대를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수준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국내 소비자심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되긴 했지만 그에 비례한 실제 소비지표 악화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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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9, 2020 at 12:5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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