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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9, 2020

환전상 처형한 김정은, "경제기관이 지도를 과학적으로 못한다" 비판 - 조선비즈

kuyupkali.blogspot.com
입력 2020.11.30 10:43

"경제지도기관, 주관주의·형식주의 극복 못해"
美전문가 "北, 수입에 필요한 외화 고갈된 듯"
10월 북중 무역액 전달보다 99% 감소
밀가루·식용유 등 필수품 수입 중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운영 전반 실태를 비판했다. 최근 북한에서 환율 급락으로 생활고가 발생하자 민심을 달래기 위해 거물 환전상을 '희생양' 삼아 처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정은이 "경제지도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판에 나선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9일 북한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었다고 3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이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운영 전반 실태를 비판하고 내년 1월로 예정된 제8차 당대회 준비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선 △노동당 제8차대회 준비상황 청취와 대책 논의 △당 중앙위 조직기구 개편 △경제지도 기관의 경제운영실태 비판과 개선 대책 논의 등을 다뤘다.

통신은 회의에서 "경제지도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의에선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개선하고 당면한 경제과업 집행을 위한 중요문제들"을 논의하고 '중요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채택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당의 경제정책집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에서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무한한 헌신성과 책임성을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7일 김정은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서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북한이 코로나 봉쇄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시장에서 달러 사용을 제한하자 달러 대신 북한 돈 보유 경향이 커져 북한 돈 가치가 뛰었다"며 "그러자 돈이 없는 일반 북한 주민들 생활고와 불만은 더 커졌다"고 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이 불만 희생양으로 거물 환전상을 골라 처형했다"고 전했다.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도 지난 10월 말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당국이 평양 소매점에서 달러화를 받지 않고, 대금을 원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함경남북도에서 수해복구전을 벌인 북한 수도당원들이 20일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보고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일본의 북한전문매체 '아시아 프레스' 등에 따르면 종전 환율은 1달러에 북한 돈 8000원에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10월 말부터 하락세를 보여, 11월에는 20% 하락한 1달러에 6500원에 형성됐다. 중국 위안화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1위안에 1200원이었으나 10월 말을 기해 830~890원으로크게 하락했다. 외화 가치가 하락하고, 북한 원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방 경제에서는 경제가 좋으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반대로 경제 사정이 나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북한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수해 피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반대로 북한 돈 가치가 높아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지난 27일(현지 시각) 미 해군분석센터 켄 고스 국장이 "외화난에 시달리는 북한 당국이 돈주와 주민들이 갖고 있는 외화를 흡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낮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VOA에 "10월 북·중 무역액이 과거 양상과 매우 다르다"며 "북한 당국이 수입에 필요한 외화가 고갈된 것 같다"고 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0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26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전 달인 9월의 수입액(1888 만 달러)보다 99% 감소한 수치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품목도 9월 274개에서 10월에는 4개로 대폭 감소했다. 밀가루와 식용유 같은 식료품은 물론 담배와 의약품까지 대부분의 필수품 수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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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30, 2020 at 08:4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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