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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아시아미래포럼-② 마리아나 마추카토
미리 만나보는 주요 연사
② 마리아나 마추카토
정통 슘페터학파 경제학자
많은 혁신이 공공-민간 합작 지적
자사주 소각·조세피난처 이전 등
‘누가 가치를 훔치나’ 문제제기
단기 성과 추구 주주자본주의보다
장기적 위험 감내 ‘인내자본’ 중시
생산 재투자 통한 가치창출 설파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1회 아시아미래포럼이 다음달 2~3일 열린다. ‘팬데믹 이후의 세계: 연결에서 연대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의 기조강연 연사 5명을 차례로 미리 만나본다. 올해 아시아미래포럼 첫날인 다음달 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치 창조자로서의 공공의 역할과 혁신에 관한 통찰’을 주제로 강연을 하는 마리아나 마추카토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교수는 정통 슘페터 학파 경제학자다. 필자와는 국제슘테터학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같은 시기(2016~2018년)에 한 인연도 있고, 최근에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다보스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매년 두바이에서 여는 포럼에서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조지프 슘페터(1883~1950)는 장기적 성장의 원천은 공급측, 특히 혁신에 의한 ‘창조적 파괴’라고 보았다. 이런 전통을 이은 슘페터 학파는 혁신은 외부에서 오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측과 설명이 가능한 내생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런 것을 가능케 하는 핵심 개념으로서 ‘혁신체제’ 개념을 제시한다. 혁신체제는 혁신에 관여하는 여러 주체(정부, 기업, 대학 등)의 집합이며 보다 효과적인 혁신체제를 가진 국가가 혁신 성과도 좋으며 따라서 경제 성장도 잘한다고 본다. 다보스포럼이 지난해 마추카토 교수를 핵심 연사로 초빙하게 된 것도 이번에 발표하는 주제와 관련되는, 가치와 혁신의 원천에 관한 그의 2018년 저작 <가치의 모든 것>(올해 7월 한글판 출판)에서의 주장을 높이 사서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 최근 저작을 학문적으로나 정책에 주는 시사점 측면에서나 더 중요한 업적으로 보지만, 그를 폭발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2013년 저작인 <기업가형 국가>이다. 한국과 같은 후발국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그의 책은 선진국에서도 그래왔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애플·구글 등이 구사하는 핵심 기술(터치스크린, 시리, 지피에스 등)이 모두 미국 국방부의 지원에서 나왔음을 밝히며, 많은 혁신이 민간의 산물이 아닌 공공과 민간의 집단적 산물이고 그런 혁신만이 더 공공선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책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월가 주도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던 시기에 나와 큰 뱐향을 일으켰다. 특히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월가식 주주자본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적 위험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인내지본(patient capital)의 필요성을 제시한 이후 이 개념은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의 가치의 원천에 대한 연구가 더 중요한 이유는, 혁신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강조를 넘어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핵심적 어젠다라고 할 수 있는, 누가 가치를 창출하고(create) 누가 훔쳐가는가(extract) 하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기업의 이윤은 재투자되어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투입되는 것이 최선이나, 1980년대 신자유주의와 주주자본주의 득세 이후 기업이 창출한 가치들이 기업 밖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본다. 그런 가치 추출의 대표적인 통로가 자사주이다. 기업들이 주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사주 취득 및 소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데 이윤을 쓰고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도한 배당 및 자사주 취득 등 주주 중시 경영 및 해외 금융투자의 증대로 대표되는 ‘금융화’가 저투자, 저성장, 분배 악화의 한 원인이라는 비판은 그를 포함해 여러 학자들이 제기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판에 직면해온 월가식 주주자본주의는 2018년 아시아미래포럼에 기조연사로 참여했던 토마 피케티에 의해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기 시작했디. 결국 올해 초 다보스포럼 및 여러 비즈니스 리더들의 포럼들에서는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를 같이 중시하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치켜세우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마추카토 교수의 강연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상장기업들에서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이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정한 분배의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잉 같은 회사들에서 주요 주주인 사모펀드들에게 배당으로 이윤을 다 처분한 이후,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정부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상황이 나타남에 따라,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가속화되고 있다. 사실 주주자본주의는 원래부터 있었던 사조는 아니고,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역사가 짧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주주자본주의의 퇴각은 코로나 이후 탈세계화 경향과 괘를 같이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바이든 시대에도 꺾일 것 같지 않다. 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미국의 제조업과 중산층의 몰락이 무분별한 세계화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물론 바이든의 대응은 다자주의적 무역질서의 폐기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중산층에 대한 보호망을 높이려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와는 다르다. 마추카토는 애플이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설립해 미국에 낼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것을 ‘가치 이전’의 한 예로 비판했는데, 이는 기업에 대한 조세 및 독과점 규제를 엄정히 하겠다는 바이든의 정책 방향과도 맞아떨어진다. 역사는 진보하는 측면도 순환되는 측면도 있는데, 이제 자본주의는 또 한번의 괘도 수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와 자유화를 절대적 가치로 추구해오던 미국이 트럼프 등장 이후 세계화는 중국한테만 이로운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상징적이다. 바이든 집권 이후에도 이런 세계화 퇴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가 촉발한 변화 중의 하나가 글로발 공급망(GVC)에서 효율성과 안정성을 같이 고려하는 식으로 개편되고 있는 것도 그런 흐름의 일환이다. 주로 선진국의 경제 문제에 천착해온 마추카토 교수는 개도국이나 신흥국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치의 이전(착취)의 문제는 선·후진국 간에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97년 외환위기 때 고금리를 강요했던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은 10년 후 미국발 금융위기 때에는 반대로 저금리와 통화 증발을 처방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이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비판했듯이 선후진국 간의 가치 이전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월가는 신흥국 위기 때마다 큰 이득을 챙겨 왔던 것이다. 이런 이중적 정책 처방 역시 증대하는 비판에 직면하여, 결국 시장개방과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발 정책 어젠다인 ‘워싱턴 컨센서스’는 거의 폐기 직전에 이르렀다. 이제 선후진국 모든 나라들이 산업정책을 펴려 하는 상황이 되어, 금기시되었던 산업정책은 이런저런 이름으로 찬란히 부활했다. 그 중 하나가 마추카토 교수가 제시한 사명지향적(mission-oriented) 혁신정책인데, 이는 우리에게는 이미 선택과 집중형 산업정책으로 익숙한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산업정책의 부활 또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결국 남은 것은 정부 역할의 증대라는 큰 흐름인데 이 또한 만병통치약이 아닌 양날의 칼임에 주의해야 한다. 마추카토 교수도 정부나 공공 부분의 역할을 중시하지만, 정부 지출 자체의 크기나 거시적 승수효과 등 수요 측면에 집착하는 케인스학파와는 달리, 보다 미시적 접근을 중시하고 기술혁신이라는 공급 측면을 중시하는 슘페터 학파이다. 즉,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가능해지는 인내자본은 생산적 부문 및 프로젝트에 투자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점이 한국이 선택한 위기극복형 재정투자 증대 정책이 향후 성장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게 되는 독일형으로 갈지, 아니면 성장을 못 끌어내고, 계속 채무비율이 올라가는 남유럽형이 될지를 결정할 것이다. 여기서 케인스 학파와 슘페터 학파가 또 한번 갈리는데, 수요측을 중시하는 ‘케인지언 복지국가’는 사회안전망 뉴딜을 중시하겠지만, 혁신이 경제성장의 원천임을 중시하는 슘페터 학파는 ‘슘페터적 일자리 국가’를 지향한다. 즉, 혁신에서 창출되고 유지되는 일자리를 최상의 복지라고 본다. 이 두 가지 접근의 조화와 상승 작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한국국제경제학회장), 사진 마리아나 마추카토 교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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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5, 2020 at 07:1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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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 이끄는 국가 역할 강조…주주자본주의 위험성 경고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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