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4개 정부부처(차관급)와 11개 정책금융기관들(부기관장급)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정책금융기관의 주요성과와 2021년 지원방향 등을 논의하고, 정부가 내년 51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효과적 투자를 위해 40개 분야, 200개 품목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투자 가이드라인도 확정했다.
김 차관은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성과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유례없는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변동을 겪었던 올 한 해는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빛난 한 해"라며 "정책금융기관들이 최일선에서
가장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공황에 비견되는 충격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신뢰를 회복하며 빠르게 정상화되었고 우리 실물경제 역시 주요국들에 비해 선방할 수 있었다"며 "주가지수는 V자 반등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며 CP(기업어음)·단기사채 순발행량이 증가하고 신용 스프레드는 점차 낮아지는 등 기업 자금조달시장 여건도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차관은 "코로나 위기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유의해야 한다"며 "백신·치료제의 개발 소식은 고무적이나 보급과정과 효과성에 대해 아직 장담할 수는 없으며 미국의 신정부 출범, 미·중 갈등, 브렉시트(Brexit) 등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문별·계층별 회복 경로 양극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우리 경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정상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 닫는 일이 없도록 기존 코로나 대응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금융이 적극 기여하겠다"며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의 디지털 및 그린 뉴딜분야의 기업에 대한 대출, 투자, 보증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우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언택트·바이오·재생에너지와 같은 혁신분야중소·벤처기업에 대해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성장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R&D(연구개발), 사업화, 성장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맞춤형 우대보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구조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는 소부장 투자전용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소부장 수출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부장 경쟁력 제고 모멘텀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서 소부장 대책에 버금가는 육성책을 추진하기로 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BIG) 3 분야의 경우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금융 제공으로 총력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계기로 빨라진 경제·산업의 구조 변화 속도에 발맞춰 정책금융이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기민히 대응해야만 지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내년 중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300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편하는 한편,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적재적소 공급을 유도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IGS)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기업발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ecember 04, 2020 at 06:3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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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코로나극복·뉴딜성공·선도형경제에 정책금융 집중"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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