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짚고 헤엄치는 금융산업, 독과점 해체로 혁신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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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의 산업혁신 톺아보기]

여의도 증권가. <한겨레> 자료사진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직장으로 매년 신입사원 경쟁률이 100대 1을 웃돌고 있다. 이는 금융산업이 경제에서의 위상이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뛰어난 인재들이 일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는 냉담하다.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신뢰지수’ 조사를 보면 35%가 신뢰하지 않는 반면 신뢰하는 국민의 비중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융제도의 공정성(42%), 금융기관의 경영 상태(51%), 금융감독의 효율성(63%) 등 제도와 기관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 이러한 이중적 평가는 금융업에 대한 국가간 비교에서도 나타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의 규모, 접근성, 효율성 등으로 평가한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도는 2018년 기준으로 세계 8위(금융기관은 10위)를 기록하며 네덜란드, 독일, 싱가포르 등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세계경제포럼(WEF)의 금융경쟁력 순위는 18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금융시장 효율성 순위는 국가 경쟁력 순위보다 낮은 30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국의 금융 순위가 우간다보다도 낮게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한국 금융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한국의 금융산업 및 시장 구조가 불균형적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객이 전도된 한국의 금융산업 금융업의 역할을 단순히 표현하면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남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즉 시장에 존재하는 금융갭(Financial Gap)을 축소시키기 위해 금융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업자는 단순히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금 공급자의 수익 니즈와 투자위험에 대한 성향을 정확히 판단하고 기업 등 금융 수요자의 부도가능성 및 위험도를 파악하여 거래가 성립할 수 있도록 금리 등 거래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 금융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국내 금융산업을 관계자별 입장에서 평가해 보도록 하자. 첫째 금융 공급자 입장이다. 금융 공급자는 여유자금을 통해 고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만족도의 척도일 것이다. 우선 은행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현재 정기예금의 금리는 최고 1.3% 수준이다.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고 해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인 상황에 만족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직접 자산을 운용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은행권을 떠나 자산운용사들이 제공하는 펀드 등에 가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사모펀드 사건 등으로 볼 수 있듯이 자본시장은 아직 불투명하며 신뢰도는 높지 않다. 결국 자신의 자산을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 수요자 입장에서 보자.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금융이 필요한 부문은 기업이다. 특히, 사업을 하는데 자금 부담을 항상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 수요가 가장 큰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반은행권의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2010년 3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에는 26%를 기록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28%에서 19%로 하락했다. 대기업의 경우 풍부한 사내 유보금 등으로 은행권에 대한 대출 수요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기업의 비중이 매년 30%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비중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 : <은행은 여전히 특별한가?: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은행의 대응> 이병윤, 서병호, 권흥진, 2020

일반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은 주식과 채권시장 등을 통한 유상증자 또는 회사채 발행이다. 그러나 2018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 주식과 회사채를 통해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의 비중은 0.3%이고 조달금액 비중도 1%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기업들이 주식과 회사채 등을 활용한 자금조달 규모가 대출의 10배를 상회하는 것과 크게 비교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미국의 자본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발단된 시장이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 접근하기에는 기업가치와 신용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격차는 우리나라 투자금융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금융 수요자 입장에서 한국의 금융산업은 은행과 자본시장 모두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 중개자, 즉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자. 우선 성장성의 측면이다. 국내 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2010년 약 1700조원에서 연평균 5%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2700조원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금융보험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에서 2019년 5.5%로 소폭 하락하였다. 결국 부가가치 기준으로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수익성을 보면 우리나라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3조원 수준에서 2018년에는 15조원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수익을 자산의 규모로 평가한 총자산 수익률은 0.5% 내외를 기록해 미국 상업은행의 1%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결국 산업의 규모는 커졌으나 수익성은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수익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수익 규모일 것이다.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대출자산의 규모를 확대하여 수익을 확대하면 경영자, 투자자, 노동자 모두에게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은행 임원이 고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금융 및 보험업의 임금은 2020년 8월 기준으로 월 620만원 수준으로 제조업 평균 380만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은행주가 배당성향이 높아 배당주 투자자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결국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하락, 금융공급자와 수요자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내부자들은 만족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의 독과점 구조 해체만이 혁신금융으로 가는 길이다. 그럼 금융의 공급자와 수요자는 만족하지 않는데 중개자만 행복한 경영이 지속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금융산업의 경쟁구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국내 5대 은행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미국의 56%, 일본의 57%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집중도가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권 구조조정이 완료된 2000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다. 이런 독과점 구조는 은행에게 금융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갖게 했고 더 나아가 금융거래 중개시 당연히 금융기관이 져야 할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한 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의 대출은 축소하거나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산업규모를 확대해 나갔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금융산업 구조로는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육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산업지형이 혁신적으로 변화하며 검증되지 않고 위험성이 높은 산업 또는 기업들의 금융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금융권의 보수적인 태도로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위험도가 낮고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고위험 고수익의 사업에 진출할 필요성은 낮은 것이다. 결국 이들이 혁신적인 산업에 도전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독과점 구조에서 발생하는 특권을 제거하여 금융의 기본으로 돌아하게 하는 것이다. 때마침 핀테크의 발전,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기존의 금융기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시장 환경의 변화만으로 금융기관이 쉽게 변할 수는 없다. 금융산업은 가장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정부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기존 금융기관이 기득권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여야 한다. 이런 혁명의 시대에 발 맞춰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환골탈퇴하길 바란다. 이재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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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3, 2020 at 11:3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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