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경기 가중으로 국가재정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례적인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적용으로 나라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 추진 등을 이유로 확장 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야권과 경제학계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같은 실정을 고려하면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선 재정건전성에 대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아일보>는 이른바 '정치의 시간'을 앞두고 경제 분야 주요 쟁점 사안을 정리했다.
◇ 어두운 나라살림… 국회의 '견제' 어느 때보다 간절
△3월 17일=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일=3차 추경(35조1000억원) △9월 22일=4차 추경(7조8000억원)
정부가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에 이은 네 차례 추경으로 총지출은 모두 554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을 찍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5178만579명, 한 사람당 갚아야 할 나라빚이 1635만원이다. 게다가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은 555조8000억원이다. 역대급 팽창 예산으로 나라빚이 얼마나 더 늘어날진 미지수다.
특히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 37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2.9%에 이르렀다. 하지만 2030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3395만명으로 전체 65.4% 수준으로 줄어들고, 2067년에는 178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5.4%에 그칠 전망이다.
출생아 수 역시 1970년 100만7000명에서 2018년 32만7000명까지 낙폭했다.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 '합계출산율' 역시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떨어졌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세수구조 변화, 복지예산 지출 등에 대응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부 지출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내년 국내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겠지만, 가계소득과 고용 여건 개선 지연으로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3%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가구소득 증대와 디플레이션(물가하락)·경기침체 방지, 투자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대한 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 금융권도 현안 산적… "사모펀드·P2P 투자자 보호해야"
경기 침체와 맞물려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면서 금융권 제도 개선과 사모펀드 등에 대한 감독 활성화 방안 마련도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기능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에 치우쳐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한편으론 지난 20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했지만,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못했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성과 분석을 기초로 보호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위 논란과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도 나왔다. 사모펀드에 대한 적격투자자 요건을 재점검하고,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정보 제공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면제·유예)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개별 기업과의 지속적 접촉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다.
이외에도 금융권 빅데이터(자료) 활용과 보안정책 강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면책제도,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서비스업) 운영, 예금보호한도 상향 여부, 채무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 대부업계 변화 대응,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P2P(간접) 대출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 비혼·저출산 야기하는 부동산 양극화… 정치권
문재인 정부 성패를 좌우할 중대 요소 중 하나로 '부동산'이 떠올랐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 거주공간의 상실로 서민의 삶은 더욱 각박해졌다. 특히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추석을 앞두고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었다. 지난 3월 9억원을 넘어선 후 6개월 만에 1억원이 올랐다. 평균 매매가가 6억원 이하인 행정구는 단 한 곳도 없다.
절망적이고 암울한 현실이 드리우자, 여론은 일부 정치권 인사의 부동산 축소 신고와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에 공분하기 시작했다. 다주택 여부가 사실상 선악의 잣대가 됐다.
집값이 오르고 청약이 막막해지자 20·30대 청년층은 부동산 투기꾼이 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한 서울 지역 갭투자(시세차익)는 총 7만1564건이다. 이 가운데 30대가 2만1996건으로, 전체 중 30.7%에 달하는 실정이다.
실수요가 절실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갈 곳이 없어졌다. 더욱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은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청년 실업 증가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했다.
신혼부부 역시 자가거주율이 49.3%를 기록하고 있다. 전세 형태의 거주 비율이 높고 RIR(월소득 대비 월세 비중)이 20.2%로, 일반 가구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수요를 고려한 정책 제공과 지원 조건에 대한 현실화를 고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외에도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와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제도, 공공택지 입찰방식, 젠트리피케이션(강제이주), 자가점유율 등 문제가 산적했다. 부동산 양극화 해결은 국면 주도권을 좌우할 전망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는 여야의 숙제 중 숙제로 자리하고 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October 02, 2020 at 09:0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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