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 건전성 선진국 가운데 '최고'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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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

북미와 유럽, 아시아 선진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기관인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공개한 2020년 1분기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다. 2020년 1분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1.4%로, 다른 선진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전년 대비 오름폭도 2%포인트로 크지 않다. 정부부채가 GDP의 2.3배에 이르는 일본이나 100%를 웃도는 미국, 유로존 나라들에 견줘 재정지출을 늘릴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다. 반면에,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가계부채 규모가 GDP의 97.9%에 이르러 압도적 1위에 올랐다. 영국이 84.4%, 홍콩이 82.5%로 그 뒤를 이었다. 가계부채 규모가 GDP와 맞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1분기보다 5.8%포인트 늘었다. 홍콩(9.0%포인트)과 중국(6.4%포인트) 다음으로 오름폭이 컸다. 가계·정부·기업·금융을 모두 합친 한국의 국가부채는 GDP의 3배 수준이다. 부채 비율이 336.4%로, 미국(341.6%), 중국(317.9%)과 함께 주요국 가운데 중간 정도다. 국가부채가 GDP의 5배를 넘는 일본(562.1%)과 홍콩(534.0%), 싱가포르(490.5%)보다 양호하다. 그러나 개도국 부채가 GDP의 2배를 밑도는 데 비춰보면, 선진국의 부채 규모나 증가 속도는 우려할 만하다. 분기 단위로 글로벌 부채 보고서를 내는 국제금융협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광범위한 경기후퇴로 2020년 1분기 세계 전체의 GDP(258조달러) 대비 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인 331%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2019년 4분기보다 11%포인트 높은 수치다. 각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이 본격화한 2분기에는 12.5조달러(약 1경5천조원)라는 “눈알이 튀어나올” 만한 규모의 국채가 발행돼 글로벌 부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박중언 기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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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3, 2020 at 09:2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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