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시국선언
우리는 단 1명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라도 줄여 보려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방역 1단계 보다 2단계가, 2단계 보다 3단계가, 할 수만 있다면 일체의 이동과 회합을 금지하는 것이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는 철칙입니다. 군사 전쟁을 적 진멸만 생각하는 장군들과 합참에만 맡겨놓으면 안되듯이, 방역 전쟁도 바이러스 제로화를 추구하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질본에만 맡겨 놓으면 안됩니다.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봐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특히 8월16일을 기점으로 한 방역 단계 상향에 따라 식당, 까페, 학원, 여행업, 항공업 등 모든 대면 사업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위기가 왔을 때 자살자가 폭증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해 1996년 5,959명이던 자살자가 1997년8,699명으로, 무려 2,740명이 늘어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자살자는 그 전해 보다 2,554명이 늘어난 15,412명 이었습니다. 최저임금 폭증 등의 파고가 밀어닥친 2018년에는 그 전해 보다 1,207명이 늘어난 13,670명이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자살자 통계가 나오면 우리는 우악스런 경제정책이 자행한 대학살극을 목도하고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2020년 서민경제는 역사상 그 어떤 경제 위기 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2018년 한 해 사망자는 총 298,820명으로 하루 평균 819명입니다. 수십 개의 사망 원인 중 폐렴은 암, 심장질환에 이어 3위고, 자살은 5위 입니다. 자살은 10대, 20대, 30대의 사망원인 1위요, 40대, 50대에게는 2위 입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식의 과잉 방역이 지속되면 가장 고통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지 긴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자살자는 빙산의 일각 입니다. 수면 아래는 매출이익 급감, 파산, 고금리대출, 실업, 취업난, 가정파탄,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등이 있습니다. 청년의 결혼과 출산 연기, 기피로 인한 지독한 저출산 현상도 그 중의 하나 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면서 피로서 쟁취한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도 서민경제 파탄 못지 않은 엄청난 비용입니다.
1995년 17,684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8년 4,671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더 줄이는 방법을 압니다. 사람의 이동과 차량 운행 자체를 통제하고, 제한속도를 확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하는 노약자들은 동반자 없이는 외출을 금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확실히 줄겠지만 경제의 파탄과 이동의 제한으로 인해 다른 원인의 사망자가 폭증할 것입니다. 1명의 생명이 소중한 줄 몰라서가 아니라 경제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이 적기 때문에 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코로나 대응도 마찬가집니다.
코로나 사망자는 2020년 3월 145명, 4월 85명, 5월 23명, 6월 12명, 7월 19명, 8월 30일 현재 22명 입니다. 80대 이상이 162명(50.5%), 70대 95명(29.6%), 60대 42명(13.1%), 50대 16명(5.0%), 40대 4명(1.2%), 30대 2명(0.6%)이고, 20대 이하는 전무합니다. 하지만 확진자는 20대가 4,233명(21.8%)으로 가장 많습니다. 확진자는 80대 이상 767명(4.0%), 70대 1,417명(7.3%) 이지만, 이 두 연령대가 사망자의 80%를 차지 합니다. 보건의료시스템이 건재하는 한 코로나는 치명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아닙니다.
2018년 결핵(호흡기+결핵) 사망자는 1800명이요, 인플루엔자 사망자는 720명, 폐렴 사망자는 23,280명 입니다. 사회적 관심 자원과 의료 자원도 유한한 이상, 코로나 방역에 쏟는 과도한 관심과 자원은 다른 곳에서 심각한 결핍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풍선효과는 철칙입니다. 비용은 돈만이 아닙니다. 다른 소중한 생명과 건강도 있습니다. 기본적 자유와 권리도 소중합니다.
8월 13일 확진자 56명, 14일 103명, 15일 166명, 16일 297명, 17일 197명을 거쳐 8월 27일 441명, 28일 371명, 29일 323명, 30일 299명에 이르렀지만, 확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대구경북 지방의 보건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해 곤혹을 치르던 3월 1일의 확진율 5.7%에서 급격히 떨어져 6월 25일 이후 2달 이상 1%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확진자의 폭증은 코로나 검사자 수가 하루 2만명 대로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확진자의 대부분은 무증상이거나 경증으로 그 치명률은 독감 수준입니다.
대만, 베트남, 몽골, 홍콩 등 중국 인접국의 방역 성과에 비해 한국이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비해 훨씬 좋습니다. 8월208일 현재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614만명/18만7천명(미국), 33만명/4만7천명(영국), 27만명/3만1천명(프랑스), 24만명/ 9천명(독일), 27만/3만5천명(이탈리아), 46만명/2만9천명(스페인)과 비교하면, 우리의 헌신적이고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및 시스템과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등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이는 지난 7~8월(8.15이전)에 문정부 주도로 잠깐 흐트러졌지만, 곧바로 복구 되었습니다. 방역 단계 상향 때문만은 아닙니다. 확진자 증가 보도와 정부당국의 협조 요청을 접하고 자율적으로 복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와 미국 등에서 취해진 식당, 까페, 야외 놀이터 폐쇄, 외출 제한 등 초강력 방역 조치의 기대에 많이 못미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한국의 4배인 일본(인구는 2.5배)의 방역조치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은 한국식 2단계 또는 3단계 방역으로는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한국의 방역 성과를 본다면, 지난 5~7월의 방역을 좀 더 내실화하자고 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문정부와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역 단계 상향은 기본적으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우리는 8.15 이전 수준의 방역 틀을 유지하면서 흐트러진 부분만 보완해도 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문정부의 행태는 방역 실패 책임을 호도하고, 폭정과 실정을 감추고, 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양 몰아부치는 등 정치 방역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잠복기를 감안하면 8월 13일 이후 급격히 늘어난 확진자는 8월15일 이전 휴가철의 많은 이동 및 회합과 느슨해진 방역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어도 8월19일 이전의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제 언론을 통해 8.15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양 선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낀 야외 집회와 마스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식당, 까페, 맥주집 등의 위험도는 천양지차 입니다. 마스크를 했다 해도 다닥다닥 붙어 앉는 실내 공연장에 비해 간격이 널널한 실외 집회의 위험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도 광화문 옥외 집회 참석자들을 무슨 코로나 슈퍼 전파자처럼 취급하며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고, 검사를 강요하고, 불응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세계 보건기구(WHO)와 질병관리본부 가이드라인에 코로나 검사가 필요한 밀접 접촉자는 확진자와 직접 신체 접촉을 하거나 최소 15분이상 마스크를 작용하지 않고 1m거리 내에서 직접 접촉한 것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검사나 격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정부도 8.15 집회 이전에는 이런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오페라의 유령’ 관객 1만명이 밀폐된 실내에서 3시간 동안 확진자(공연자)와 같이 있었으나 전원에 대해 검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할래야 할 수 없는 물놀이장(캐리비안베이) 이용객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어도 역시 이용객 전원에 대해 검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남 맥주집이나 식당 등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역시 검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7월의 박원순 장례식도 마찬가집니다. 8.15 당일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한 민노총 집회 참석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휴대폰 위치 추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노총 집회 참석자는 이상 증세를 느껴 검사를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여자가 감염에 노출되었다면,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이 들런 인근의 수많은 식당, 까페, 맥주집 종사자와 대면 접촉을 한 7천명의 출동 경찰들과 그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한 사람들도 감염에 노출되었을 텐데, 이들에게도 검사를 권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문정부가 노리는 것은 오직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서 최대한 많은 확진자를 발굴하여 집중 보도를 시키고, 수천만통의 문자를 온 국민에게 반복적으로 보내서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명단작성, 1미터 안전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 예배를 식당, 까페, 맥주집 보다 더 위험시 합니다. 미사나 법회 보다 교회 예배를 더 불온시합니다. 지난 2~3월 전세계가 인정하는 감염원인 중국인을 통제하지 않고, 내국인 통제에 열을 올리더니, 이번에도 더 크고 강한 감염원은 통제하지 않고 엉뚱한 곳을 통제합니다. 한마디로 문정부의 방역은 과잉방역을 넘어, 책임호도 방역이요, 선후강약이 틀린 모순 방역입니다. 더 나아가 비판적인 국민에 대한 표적사찰 방역이요, 혐오감 조성 방역이요, 마녀사냥 방역이요, 파쇼 방역입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철폐하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과잉 방역 중단하라!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하라!
-방역실패 책임호도 8.15국민 위협사찰 방역 중단하라!
-8.15국민을 마녀로 모는 파쇼 방역 중단하라!
-마스크 벗은 실내 식사 보다 마스크 낀 실외 집회를 더 위험시하는 거꾸로 방역 중단하라!
-공연, 미사, 법회 보다 예배를 더 위험시하는 교회탄압 방역 중단하라!
-감염원을 8.15집회로 규정한 확진자는 그 근거를 상세히 밝혀라!
-무증상 확진자는 재검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라! 치료 방기, 사실상 감금, 혈세 낭비 무증상자 시설격리 최소화 하라!
-코로나 유형(S, V, GH)별 확진자 중 무증상자 비율과 유증상자의 증상및 처치 내역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깜깜이 방역 그만하고 투명 방역 실시하라!
-코로나 확진자 제로화를 제1의 가치로 삼고, 방역 단계 상향해도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는 감염병 전문가와 관료 중심으로 구축된 코로나 대응 거버넌스를 개혁하라!
앞장 선 사람들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이병태(KAIST교수) 정규재(펜엔마이크 주필) 이석우(미디어연대 공동대표) 주대환(미래대안행동 상임고문) 임무영(변호사) 외 다수
August 31, 2020 at 10:3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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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반대 시국선언(전문)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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