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정상들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고 앞서 제안된 7천500억 유로(약 1천20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과 1조740억 유로(약 1천457조원) 규모의 2021∼2027 EU 장기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당초 예정됐던 이틀에 걸친 논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날 밤 회의를 마무리하고 이튿날인 19일 다시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대변인은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앞서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지난 4월 EU 장기 예산과 연계된 대규모 경제회복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경제회복기금은 EU 집행위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회원국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집행위는 7천500억 유로 가운데 5천억 유로는 보조금으로, 나머지 2천500억 유로는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EU 회원국들은 경제회복기금 규모와 '보조금이냐 대출이냐' 등 지원 형식, 조건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으며 꼬박 이틀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대규모 공동 채무에 반대하고 있으며 보조금보다는 대출금 형태가 돼야 하고, 기금 지원에는 경제 개혁이라는 조건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기금을 지원할 때 회원국들이 승인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기금 규모를 줄여야 하며, 보조금으로 5천억 유로를 할당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기금 지원을 민주적 가치 존중,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두고도 이견이 존재한다.
헝가리는 기금 지원에 민주적 기준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데 반대하면서, 이러한 조건이 부과되면 경제회복기금 계획 전체를 거부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따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날 경제회복기금에서 보조금 비중을 5천억 유로에서 4천500억 유로로 줄이는 등의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하지만, EU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여전히 여러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최소 몇주 내에 다시 정상회의를 열어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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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9, 2020 at 04:5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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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회복기금 이견 계속…정상회의 하루 연장(종합)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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