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경제시국, 재정 적극역할 소홀히 할 수 없어"
"방역 대책만으로 일상 회복 못해…역성장 전망도"
"277조원 대책 총력 지원…재정 적기 뒷받침 돼야"
"고용안전망 토대 '한국판 뉴딜' 국가 발전전략으로"
"질본 승격안 등 처리…의원입법 규제심사제 도입도"
정 총리는 이날 2020년도 3차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올해 총 3회에 걸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위기에 맞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또한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여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어드리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정 총리는 이번 3차 추경안에 대해 “1972년 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역대 최대규모”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발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성공적인 K-방역 덕분에 완전봉쇄 없이도 어려움을 버텨내고 있지만, 방역 대책만으로 국민들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없다”며 “모범적인 방역정책을 펼쳐온 우리 경제에 대해 IMF(국제통화기금) 등 다수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도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위축이 생산에 파급되면서 고용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일용직 등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19가 새로운 경제·사회 변화를 촉발하면서 기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피해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총 277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한 미래 준비도 지금부터 당장 해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총 35조3000억원 규모로서 정부지출 23조9000억원과 세입부족 예상분에 대한 보전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 지원에 5조원을 편성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긴급자금 40조원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출연자금 1조9000억원을, 주력산업 및 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출연자금 3조1000억원을 계상했다”고 전했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중심으로 55만여개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9조4000억원을 편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경기보강 3대 패키지 추진’에도 11조3000억원을 편성해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비쿠폰 제공 및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 신설 등을 추진하는 내용도 추경안에 담겼다. 또 국제표준 방역모델 개발, 사업장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K-방역과 재난대응 시스템 보강 등을 위해 2조5000억원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관련 이번 추경에는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5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우선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취약지역 초고속 인터넷 망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디지털 뉴딜 사업엔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등 그린 뉴딜 사업에는 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는 고용안전망 구축에는 총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미래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 체계개편,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10조1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활용 1조4000억원, 국채발행 23조8000억원으로 마련됐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정부의 재정여력을 최대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신산업 창출과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정 총리는 “새로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가 서로 소통하는데 많은 정성과 노력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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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20 at 02:2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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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 총리 “경제 V자 반등 이뤄내야…35조 추경 원안 의결 요청”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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