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개선, 3050 경제활동참가율 높이는 게 관건”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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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고용분석팀 보고서 보니
핵심노동인구 고용 감소원인
중저숙련 구직 포기 영향 커
“안전망 확충·직업훈련 강화해야”

30~50대 핵심노동인구의 고용감소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저숙련 노동자의 구직포기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정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8일 한국은행 조사국의 고용분석팀 박창현 과장과 유민정 조사역은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둔화 요인 및 평가’ 보고서에서 “30~50대 취업자수 증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이들 연령층의 인구감소 외에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진 데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전체 취업자수는 연평균 33만명 늘어난 반면 30~50대의 고용 증가규모는 급속히 줄어들면서 2018년에는 감소로 전환됐다. 핵심노동인구 취업자수 증가율은 2015~2019년 1.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대부분 인구감소(0.73%포인트)와 경제활동참여율 하락(0.45%포인트)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핵심노동인구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 등으로 2016년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보고서는 이 연령층의 인구감소를 감안하더라도 고용상황이 부진하다고 봤다. 2018~2019년 핵심노동연령층의 인구 감소율(0.6%)보다 고용 감소율(0.7%)이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40대는 이 기간 고용이 2.1% 줄어 인구감소율(1.4%)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경기변동의 고용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생적 요인인 인구구조 변화를 제외하면 이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없이는 당분간 고용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성별로는 남성 핵심노동인구의 경제활동 전환율이 2015년 이후 상대적으로 빠르게 낮아졌다. 이는 자동화 등에 따른 산업과 직업의 구조 변화로 중·저숙련 직업군에 대한 이들의 노동참여 동기가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30~50대 남성 노동자 비중이 높은 건설, 제조, 도소매 등의 업종에서 최근 3년간(2017~2019년)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비율은 2.4%로 직전 3개년(1.8%)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이 연령층 남성의 장기실업자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고학력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불일치도 구직활동을 단념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0~50대의 고용은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둔화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 보고서는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려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직무중심의 직업훈련을 강화해 산업의 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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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8, 2020 at 05:0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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