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기 반등의 추세를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발표된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를 뛰어넘은 2.1%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文, 경제 성과 자화자찬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부동의 1위를 지켜내고 있는 힘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기 반등의 주역인 수출 증가세는 더욱 괄목할 만하다. 3분기부터 시작된 경제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있게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심리지수·기업경기지수 모두 크게 개선돼 11월 경제심리지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언급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개인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기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상황은 심각하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1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2.0으로 전월대비 2.0p 하락했다. 전년동월에 비하면 12.2p나 하락한 수치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동학개미'라는 표현을 쓰며 개인투자자들을 격려했지만, 정부는 지난달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려다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철회한 바 있다. 이에 '증시 위축'을 초래할 위기를 추진해놓고 '증시 호황'을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지금의 증시 호황은 세계적 현상"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경제 전망이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에 사실상의 백기투항을 종용했던 문 대통령이 오늘은 뜬금없이 경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지금의 증시 호황은 미국·유럽 등 전 세계적 현상일뿐더러, 부동산시장을 사실상 소멸시킨 정부 덕에 갈 곳 잃은 유동성 자금이 몰리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기라도 한 냥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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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1, 2020 at 01:2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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