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준칙 발표, 또 연기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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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9월 발표” 약속했지만
10월 발표도 불투명한 상황
여당은 ‘재정 운용 유연성 약화’라며 반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이달 안에 발표하려던 재정준칙을 다시 연기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재정 건전성 지표에 목표를 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규범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의 근거를 마련한 뒤 시행령에 재정준칙의 구체적 내용을 담는 형식으로 초안을 마련했지만 발표를 연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추가 논의를 더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줄곧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야 함에도 재정준칙이 마련되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를 반대해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 ‘해외 사례 연구’를 이유로 애초 밝힌 8월 발표보다 한달 늦은 9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28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재정 준칙 발표를 앞두고) 당과 협의하는 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9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달 안의 발표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도 발표를 늦춘 셈이다. 기재부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10월 발표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기재부가 마련한 초안에는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처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적자 3% 이내로 관리하는 대신 적용 유예기간을 폭넓게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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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9, 2020 at 09:4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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