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5% 늘려 코로나 극복 위한 확장 재정 편성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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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예산안’ 확정

수입 줄고 지출 늘며 전년보다 더 확장 재정
재정적자 109조7천억원으로 재정수지 악화
홍남기 “건전성 약화에도 재정 역할 충실히”
코로나 재확산 대책 미흡 등 지적도 나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8월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예산안은 재정 적자를 무릅쓰고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지난해에 이어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27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의 근거로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총수입 증가율과 총지출 증가율의 격차 확대다. 본예산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총지출은 8.5% 늘어난 반면 총수입은 0.3% 증가에 그쳐 8.2%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반면 올해 예산은 총지출과 총수입이 각각 9.1%, 1.2% 늘어 격차는 7.9%포인트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세수는 제자리 걸음이지만, 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이라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020년 예산안을 평가하면서 7.9%포인트 격차에 대해 “다소 높은 수준의 확장”이라고 평가했는데 올해는 이보다도 더 심화한 셈이다. 여기에 내년 총지출 증가율(8.5%)이 경상성장률 전망치 4.8%보다 3.7%포인트 넘는 수준인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고안한 재정충격지수(FI)가 2.0으로 계산된 점을 확장 재정의 근거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재정충격지수가 0보다 크면 확장적 재정, 0보다 작으면 긴축 재정으로 판단하는데 올해 1.7이었는데, 내년에는 2.0”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한층 강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선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수해서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년에는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세차례 추경으로 애초 짜여진 512조3천억원에 34조6천억원을 더해 총 546조9천억원을 지출한 것보다도 많은 555조8천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로 인해 국가 재정 상황은 올해보다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제외) 적자는 109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4%로, 올해 71조5천억원(본예산 기준)보다 크게 늘어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46.7%에 달해 올해 43.5%(결산기준)보다 3.2%포인트 올라간다. 지난해 전망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1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1조8천억원이었으며, 국가채무비율은 42.1%였다. 코로나19로 인해 1년여만에 국가 재정 상황이 대폭 악화하는 것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확장적 재정 정책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내년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조세 수입에 대해 너무 낙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 역시 일시적인 국가채무 증가를 감내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 기조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 국가로 성큼 다가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대책이나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에 따른 관리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코로나 충격이 1∼2년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경기 부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년에 다시 코로나19가 발발하면 추경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오르는데 절대량은 상대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속도 측면에서는 우려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 역시 “국가채무를 늘리는데는 동의하지만 향후 경제 회복 시기에 어떻게 되돌릴 것인지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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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1, 2020 at 06:2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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