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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예산안’ 확정
올 예산 9.3% 증가 이어 내년도 8.5% 늘려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0.3% 증가에 그쳐
확장 재정 메우려 89.7조 국채발행 불가피
“적극적 재정으로 경기회복 모멘텀 확산”
코로나 극복·한국판 뉴딜 등에 재정 투입
국가채무 2022년 1000조원 돌파 등 악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8월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도 예산안(총지출)이 올해보다 8.5%(43.5조원) 증가한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경기회복과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전략을 택했다. 다만, 올해 세차례 편성한 추경까지 포함한 정부 지출에 비하면 1.6%(8조9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3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총수입 483조원은 올해(본예산 기준)보다 0.3%(1조2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으로 내년 국세수입이 282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3.1%(9조2천억원)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탓이다. 지난해에도 올 국세수입이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내년에 감소폭이 더 커졌다.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9.1%보다 조금 낮은 8.5%인 반면 총수입 증가율은 1.2%에서 0.3%로 낮아져, 총지출과 총수입 간 격차는 올해(7.9%포인트)보다 더 커진 8.2%포인트에 달했다. 이에 따라 거둬들이는 총수입(483조원)보다 쓰는 총지출(555조8천억원)이 더 많아 역대 최대 규모인 89조7천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발행이 불가피해졌다. 또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4%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3.5%(결산 기준)에서 46.7%로 3.2%포인트 늘어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조금 악화되더라도 지출 증가를 통해 재정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가장 많은 199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은 물론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일자리 예산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일자리 예산은 30조6천억원으로 올해(25조5천억원)보다 20% 늘었지만, 보건·복지·고용 분야 전체 예산은 10.7% 늘어 올해(12.1%)보다 증가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또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산업 분야를 비롯해 환경, 연구개발(R&D) 분야 예산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데이터댐 구축과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에는 7조8천억원이,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그린 뉴딜에 8조원이 배정됐다. 이날 정부가 함께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4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5.7%로 지난해(6.5%)보다 낮아졌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이후 경제회복 추이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6.7%에 오른 뒤 2022년에는 50.9%에 올라 국가채무가 107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4년에는 58.3%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정훈 이경미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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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1, 2020 at 06:2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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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55.8조원…코로나 극복 위해 확장 재정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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