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산 확대시 통화정책 대응해야" 강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할 경우 국내 실물경제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확대될 경우를 전제로 금리인하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시 국내 실물경제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주가와 환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3단계로 격상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나 지속 기간에 따라 파급 영향이 달리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전망)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재확산이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도 언급했다. "코로나19 국내 재확산 정도가 크게 확대돼서 실물경기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커질 경우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그럴 경우 금리 정책도 활용 여지가 있다고 본다. 금리 인하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낮은 수준에 와있는데 더 낮춰야 할 지 여부는 그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와 그에 따라 수반되는 부작용을 같이 따져보며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경기 충격은 얼마나 될지?
"3단계로 격상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나 지속 기간에 따라 파급 영향이 달리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일단 성장률 전망을 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대응이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전제했다. 지금 2단계가 시행 중이기는 하지만 일부 조치는 이미 3단계에 육박하는 비교적 강도 높은 수준의 조치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주식이나 환율 등 금융시장 충격은 없을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될 경우 국내 실물경제 회복세가 제약을 받고 그 영향으로 주가와 환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늘 염두해두고 모니터링해가면서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최근 외환, 주식 등 국내 전반적인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나?
"그렇다. 코로나 국내 재확산 정도가 크게 확대돼 실물경기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커질 경우 통화정책 운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금리 정책도 활용될 여지가 있고, 추가 인하할 여지도 남아있다. 다만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에 와있는 만큼 더 낮춰야 할 지 여부는 그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와 수반되는 부작용을 같이 따져보며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금리 정책 외에 도입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금리 이외 대출 제도, 공개시장운영 등 정책 수단을 펴왔듯이 앞으로도 이런 수단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하반기에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것으로 봤는데 그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데다 국내에서 재확산 발생하고 있다. 수출과 국내 소비 개선 흐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조정 이유다. 올해 2분기 수출 실적이 당초 예상을 밑돌았고 예정보다 길었던 장마 호우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 한은의 성장률 하단은?
"앞으로 우리 성장 흐름은 코로나 전개 상황과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 각 경제 주체들의 행태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결국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인 시나리오보다 상황이 더 개선된다면 전망치가 좋아질 수도 있고, 상황이 악화되면 숫자도 하회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후에 조사국장이 설명하겠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5월 비관 시나리오 전제보다 부정적이다. 성장률 전망치가 -1.8%보다 하락폭이 낮은 이유는?
"지난 5월과 이번 달의 코로나 및 경제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비관 시나리오 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그에 대응한 방역조치도 상당히 강화될 것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 글로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이동제한 조치는 완화되고 경제활동은 재개되고 있다. 또 그때와 마찬가지로 경제요인 외에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코로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전망했다."
-수출 개선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2분기 수출이 부진했던 건 글로벌 교역 감소로 인한 수요 위축과 주요국 경제 봉쇄 조치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가장 큰 요인이다. 하반기에는 많은 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일시 중단된 해외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상반기보다는 분명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얼마나 나아질지 여부는 주력 품목의 동향에 달렸다. 다만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 업황이 본격적으로 살아지지 않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선은 되겠지만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제 충격이 클 때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의 역할이 더 크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효과 측면에서 상이하다. 통화정책은 집행 시차가 짧고, 의사결정이 빠른 대신 효과는 광범위하고 시간을 두고 나타난다. 재정의 경우 일단 집행만 되면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타깃을 특정한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다른 성격의 두 정책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 지금같은 위기 상황에서 통화와 재정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공급 등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다. 코로나가 본격화된 3월에는 실물경제 충격과 경제 주체 심리에 부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컸다. 금융시장에서는 높아진 신용위험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이때 적극적인 통화 완화정책으로 금융과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았고, 그 결과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필요시 국채 매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지?
"수급상 불균형이 생겨서 장기금리 유동성이 커진다면 지난 번에 말한 것처럼 국고채 매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국고채 발행 물량 확대로 수급 불균형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인들이 국고채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당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국고채 매입 정례화, 일드 커브 컨트롤(YCC) 등 비전통적인 완화책은 어떤 상황에서 실행할 것인지?
"국고채 매입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장기금리 변동성, 신용 스프레드, 장단기 금리차, 유통시장 매매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다. YCC는 당장 활용할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른 나라의 정책 사례, 그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을 연구하고 파악하고 있다."
-추가 완화를 고려할 경우 금리인하와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 중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금리와 양적완화 중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금리 정책은 여력은 남아있지만 신중히 판단할 것이다. 양적완화의 경우 그간의 유동성 확대 정책도 넓은 의미로 보면 양적완화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상황 보면서 말씀 드리겠다."
August 27, 2020 at 10:3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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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주열 "3단계 격상시 경제회복 제약… 금리인하 여지 남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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