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 다 썼다…하반기에도 항공업계 유동성 지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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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LCC 지원 3000억원 배분 완료
하반기 지원규모 지상조업사도 금융 지원
조합 설립해 자체 위기대응능력 강화도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의 주기 중인 여객기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등 항공업계 전반에 유동성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대 5000억원에 달하는 공항시설 사용료도 추가로 감면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에도 정책 금융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을 통해, 저비용항공사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피시비오) 등을 통해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국토부 항공정책과 관계자는 “저비용항공사는 기본적으로 피시비오를 활용하게 될텐데, 기업별로 발행 가능 여부, 발행 규모 등이 다 달라서 지원규모를 확정하는 데 시일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상반기 긴급 지원 자금 3000억원은 7월 말 기준으로 에어부산 985억원, 제주항공 700억원, 에어서울 500억원, 티웨이 450억원, 진에어 400억원 규모로 배분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하반기 지원 때는 상반기 금융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60여곳의 지상조업사들도 포함된다. 상반기 고용안정기금으로는 유지가 어렵고 항공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아시아나에어포트와 같은 항공사 계열사는 항공사가 받는 기안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조업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업체의 경우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된다. 당초 8월말 만료예정이었던 상반기 코로나19 관련 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해 최대 5081억원 규모의 추가 감면이 이뤄진다. 지난해 동월 대비 60% 이상 회복할 경우 감면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던 감면 기준을 내년 12월까지 ‘80% 이상 회복할 경우’로 완화한다. 한편 정부는 항공산업 자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공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발전조합은 항공기 리스료 보증, 항공산업 투자 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산업 위기 시 일종의 ‘금융안전망’ 구실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코로나 극복 산업 간담회에서 항공업계가 항공금융제도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공항공사법을 개정해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관리에 공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화물 보다는 여객, 외국인 관광객 유치보다는 내국인 출국, 장거리 노선보다 중·일·동남아 단거리 노선에 치우쳐있는 항공산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수익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산업 지원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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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7, 2020 at 09:3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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