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기업환경 개선해야…노동시장 개혁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아시아 경제 성장 손실이 2022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세계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 때까지 긍정적인 전망은 어렵다는 의미다.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사진)은 30일(현지시간) IMF 블로그에 '다시 문을 연 아시아: 올바른 정책이 어떻게 경제 회복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글을 게재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IMF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아시아 지역 경제성장률이 -1.6%로 사상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에는 6.6%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국장은 그러나 IMF의 2021년 이후 경제전망은 민간 수요의 강력한 회복을 전제로 해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시아는 세계 공급사슬에 의존도가 매우 높아 세계 경제가 악화하면 성장을 할 수가 없다"면서 "아시아의 무역은 외부수요 약화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과 인도, 필리핀에서는 올해 전체 무역액이 2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시아의 성장모델을 역내 수요를 기반으로 전환하고 수출에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은 시작됐지만, 완료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이 국장은 예상보다 길어진 경제활동 봉쇄, 불평등 고조, 지정학적 긴장과 재정 상태 악화 등도 2021년 이후 전망에서 우려되는 점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아시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확대나 고용에의 타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병행하고 자원 재배분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불평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을 통해 가계와 기업에 신용대출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정적 제약이 큰 국가들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융통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경제위기로부터 강력한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 파산을 막고, 상환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자원 재배분이 적절히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고용보험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은 확장돼야 한다"며 "만연한 비정규 노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스타트업 등에 부담이 되는 법과 규제를 없애고,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종합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ly 01, 2020 at 03:1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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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IMF 국장 "亞경제 2022년까지 회복 어려워"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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