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 저성장 극복 방안 '민간 자율성·창의성' 강조
물가목표제 유효성·CBDC 연구 등 향후 과제 언급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설 때까지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우리나라도 상당기간 역대 최저 수준의 초저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총재는 12일 창립 70주년 기념사에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은이 현재 역대 최저수준인 연 0.5%까지 금리를 내려온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10일(현지시간) "최근 상황을 극복하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때까지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과 유사한 의미다.
다만 이 총재는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했다. 그는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서도, 중장기적인 시계에서는 과도한 신용팽창, 자산가격 거품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가능성에 경계감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위기가 진정되면 이러한 이례적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방안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이번 기념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면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언급했다. "이번 위기에 대응해오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한은이 증권사 대상 무제한 환매조건부담보채권(RP) 매입, 특수목적기구(SPV)를 통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 준재정적 역할에 대한 요구를 어느선까지 수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발권력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으로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라면서도 "이번 위기에서는 '‘크라이시스 파이터(crisis fighter)’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준(準)재정적 역할에 대한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며, 그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시장개입 원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재정활동은 정부정책의 성격이 강한 활동을 말한다.
이 총재는 "물적자본 축적에 의존하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위기 극복 후에도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활발히 발휘되도록 해 지식과 기술에 기반하는 생산성 주도의 성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도 저물가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채택한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향후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예비적 저축 유인 증대, 부채 누증에 따른 수요 둔화, 그리고 디지털경제의 가속화로 저물가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논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를 언급하면서 지급결제제도를 주관하는 한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혁신이 민간부문을 넘어 중앙은행 고유의 지급결제 영역까지 파급될 수 있다"며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중앙은행으로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June 12, 2020 at 06: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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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韓경제 회복될 때까지 금리인하 기조 유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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