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불량국가' 한국의 '내일 없는 경제'?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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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앞에선 ‘불량국가’ 대한민국
① 2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OECD에선 최고’
② 중국보다 못한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
③ 여전한 석탄 의존…‘국내’ 7개 건설 중·‘해외’ 수출
④ 연간 온실가스 배출 총량 세계 7위, 1인당은 6위
‘내일을 생각 않는 풍요 추구엔 미래 없어’

■ 석탄을 과거의 역사로... 석탄은 화석연료 경제 '독성의 심장'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이번 주 표지입니다. 석탄 한 덩어리가 유리관 안에 있습니다. 방금 막 불이 꺼진 듯,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잘 보면 마지막 불씨가 조금 남아있는 듯도 합니다. 이름표에는 '18세기~ 21세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석탄을 과거의 역사로 만들자", 화석 연료 경제 '독성의 심장'인 석탄 경제를 멈추자는 특집기사입니다.

유럽에선 현실이 되어 갑니다. 영국의 마지막 석탄발전소는 2022년 문을 닫습니다. 석탄 경제와의 이별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특히 중국과 인도) 아직입니다.

값싼 석탄에 대한 의존이 여전합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 내용은 그래서 '탄소 중립은 지구의 모든 나라가 함께 노력해야 가능하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함께 해야 한다. 여전히 석탄에 의존하는 나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자'는 내용입니다.

■탄소 중립 앞에선 최악의 '불량국가' 대한민국

중국과 인도가 특히 문제라니 안심하셨나요. 그럼 안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들 못지않습니다. 절대량 차원에선 중국과 인도 만큼은 아닙니다. 절대량은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탄소배출을 줄여가고 있으며 또 노력하고 있느냐'의 측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나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① 2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OECD에선 최고'

'노력'을 나타내는 지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겠죠. 마이너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출량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의 탄소배출량 증가 속도, OECD 국가 가운데는 한국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줄여가고 있단 이야깁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20년 평균 2%씩 증가했습니다.

그린피스 코리아 제공

② "20% 감축한다" 약속은 했지만, 노력은 글쎄?

실은 우리나라 역시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예상 배출치'보다 20%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10년 전 약속대로라면 우리 탄소 배출량 6억 톤 아래로 떨어져야 합니다. 녹색 그래프가 약속한 목표치입니다. 하지만 줄어들기는커녕,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계속 늘었습니다. 지난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확정치가 아니고 잠정치입니다.) 이는 지난해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세먼지 줄이려고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이었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 정책 차원은 아니었던 겁니다. 코로나 19로 산업생산이 침체했던 올해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억 톤 수준을 유지할 거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전 환경부 차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전 환경부 차관) "온실가스 20% 감축 약속은 '탄소 포집 저장기술'의 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집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술이 2040년경에 상용화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이니까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선진국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에너지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탄소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에 대해서 그동안 소홀히 여겨왔습니다. 배출 전망치하고 현재 배출량을 비교하면 탄소 배출량을 거의 줄이지 못했죠. 이런저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폈지만, 실제 성적표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산업구조 탓이라고 변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빠르게 고치지 않으면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③ 중국보다 못한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율이 낮습니다. 전체의 2.64%, 그런데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비교를 해도 (8.7%) 낮습니다. OECD 평균은 11.8% 수준, 일본도 10%가 넘습니다. 29%와 24%에 육박하는 독일과 영국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지열과 수력, 바이오매스로 범위를 확대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위권입니다.

④ 여전한 석탄 의존...'국내' 7개 건설 중, '해외' 수출하다 국제적 논란 '자초'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 2020)

이 그래프는 환경운동연합의 이지언 온실가스 국장이 제공한 우리나라의 석탄 의존 현황입니다. 영국은 2년 뒤 석탄 발전소를 없앤다는데, 그래프를 보면 우리 석탄 발전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좀 연한 색깔인 회색 영역이 중요합니다. 지금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가 가동될 때 늘어나는 발전용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7개의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줄여도 시원치 않을 석탄 발전 용량을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전 자료상으로도 지난 10년간 무연탄 사용량은 두 배로 늘었습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온실가스 국장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에너지 교통 산업 건물 정책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가령 2010년 이후에 온실가스가 많이 증가한 이유는 정책실패로 꼽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석탄발전소를 증설했습니다.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LNG 발전소의 2배가 넘습니다.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수단도 지금은 없습니다. 석탄 발전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일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처럼 늘려가고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재생에너지는 보조적인 에너지원으로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떠한 투자, 정책지원들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베트남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은 국제적인 쟁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그린피스가 한전 외벽에 빛으로 '기후 악당'이라고 쓰고 '한국이 해외 석탄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는 문구를 비추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에선 지난 10월, 글로벌 대형투자사 18곳이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등에 투자·시공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사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면서, ‘앞으로 석탄과 관련한 사업이나 투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의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고도 했습니다. '기후변화 생각 좀 하고 살자'는 공개적 비난을 한 겁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영국의 경우 단위전력(kWh)당 CO2 배출량은 40% 줄였습니다. 단위전력당 400g에서 250g으로 줄인 겁니다.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가능했습니다. 석탄 발전은 3%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산자부 격인 BIS가 매년 성과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석탄으로 물을 데우는 발전 방식을 지속하는 한 그렇습니다. 석탄으로 물을 데우고, 이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과정은 열 손실이 너무 큽니다. 비효율적입니다. 단위전력당 CO2 배출량은 850g 정도 됩니다. 우리는 석탄 발전이 여전히 40%입니다. 10년째 450g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산중공업이 R&D 비용을 투입해 석탄 터빈을 국산화한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한 것인데, 어디에 쓸 수 있죠? (Q : 저렴하고 온실가스도 적은 원자력이 대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자력이 저렴하다는 이야기는 한국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발전은 발전회사가 하지만 그 외 부대 비용, 환경비용, 폐로 비용 등 사후 처리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라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 비용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핵연료봉'이 남아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위험해서' 각국이 안 쓰기 때문에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원료 가격이 싸진 겁니다. 이게 좋은 건가요? '원전은 저렴해졌다'고 좋아할 일인가요? 참고로 원전 관련 원천기술 다수를 보유한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OECD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해 조사 대상 36개국 중 꼴찌"이고 "화석연료 비율은 80%, 이 중 31%를 석탄이 차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독립분석기관 '기후 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는 한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상 1.5도 상승 제한 목표에 비추어 '매우 미흡(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평가합니다.

네덜란드 연기금을 운영하는 박유경 책임투자부서장은 '한국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박유경 /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 아태지역 책임투자부 부서장 "Climate action 100 plus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관투자가들이 모여서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는 연간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55% 줄여야 한다. 기관투자자로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투자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있고 홍콩 대만 중국도 있거든요. 일본도 있고 당연히. 그런데 아시아에서 기관투자가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나라가 단 한 국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도드라지게 기후변화 악당국가가 된 지 오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탄소배출 증가를 멈추지 못하면 대한민국 위상은 더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장기업들이 점점 거세지는 투자가들의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 문제는 리트머스 테스트와 비슷합니다. 지금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규모 석탄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대단히 미온적인 회사입니다. 한전은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주인인데, 최대 주주이잖아요. 전체적인 에너지 정책에서 정부가 끌어가고 있는데, 한국전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기업들이나 다른 국민한테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전이 아직도 해외 또는 국내에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전력을 강력히 압박해서 한국전력이 충분히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과 같은 경우에 투자가치 하락이 분명히 될 것이고, 두고두고 평판 리스크에 시달릴 것입니다."

⑤ 결론 : 경제 성취보다 더 높은 '탄소 배출 등수'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하는 한국의 탄소배출량, 세계 7위입니다. 1인당 기준으로는 6위입니다. GDP 순위나 1인당 국민소득 순위보다 높습니다. 창피한 숫자입니다.

■ "왜 우리는 오늘의 풍요만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했다고 우리는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할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은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이나 '재생에너지 사용 노력'은 물론 '석탄 발전 감축 계획'이나 '에너지 효율 증대 노력' 그 어느 차원에서도 내세울 성과가 없습니다.

탄소 중립이 없다면 인류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늘의 경제뿐 아니라 내일의 경제, 우리 후손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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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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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와 사업주 책임 법적 근거 마련해

▲ 정춘숙 의원

[굿뉴스365]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7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명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와 사업주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도록 하는 등 시책을 강화한다.

정춘숙 의원은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성평등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성별 고용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강민정·권인숙·김상희·김영진·김윤덕·김정호·민병덕·박정·양정숙·윤후덕·이용빈·장경태·정춘숙의원이 참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은 150만 6천명으로 기혼여성의 1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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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못하면 3류"… 당정 '저탄소 경제 실현' 입법 속도 -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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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협의 실시… 경제 전반 저탄소화
유망산업 육성하고 소외대상 없도록 지원… "순차적 입법" 예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오른쪽 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저탄소 경제구조 실현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예고했다. 그린뉴딜(친환경 대공황 극복 정책) 기본법 등을 조속히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탄소 기본방향과 주요 과제 등을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구조 전반의 저탄소화 추진 △저탄소 유망 신산업 적극 육성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개인·기업·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 정책 도입 등 3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저탄소 산업·경제 구조 이행을 위해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 R&(연구·개발)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조기 감축을 적극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석탄 등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자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분산형 전원 체계 구축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포집 기술 등 기술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 지원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개별 건물 단위에서 추진하던 탄소저감 정책도 마을·도시·국토 전체로 확대하는 변화도 모색한다.

탄소 감축 효과가 큰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의 전기·수소차 전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탄소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당정은 이차전지와 바이오(생명공학) 산업, 그린수소 등 신유망 산업 육성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가속화와 디지털·에너지 융합 서비스를 조기 산업화해 새 성장 동력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재생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IT(정보기술) 등 3대 자원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혁신 전략으로 내놨다. '수소경제 로드맵(방향) 2.'0을 수립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탄소중립 규제자유특별구역 확대로 스타트업(신생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당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업종전환과 고용안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을 구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2050년 탄소중립목표 달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국제연합(UN)에 제출할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조정과 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도 당부했다.

당에선 그린뉴딜기본법·기후변화대응법·기후기술개발촉진법·신재생법·전기사업법 등을 제·개정 입법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관련 입법을 추진해왔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과제인 만큼 당이 책임지고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탄소중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주력산업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3류 국가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시대 도전에 맞서 새로운 기회를 맞겠다는, 어느 때보다 전향적인 사고와 능동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린뉴딜 기본법 발의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2050년이 매우 먼 장래 얘기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생각하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경제를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며 "12월 UN에 제출할 전기 저탄소 발전 비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의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탄소중립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며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우리의 여건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은 도전적인 과제"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와 사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탄소중립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우선 내년부터 정부 합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모형)'를 수립하겠다"며 "감축 잠재량과 기술 수준, 비용편익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여건에 부합하는 복수의 2050 탄소중립안을 만들고 단계별 감축 경로도 함께 마련해 진전된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알렸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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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소경제 전환 마중물' 대용량 수소충전소 사업 공모 - Scienc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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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소경제 전환 마중물' 대용량 수소충전소 사업 공모  Scienc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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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소경제 전환 마중물' 대용량 수소충전소 사업 공모 - Scienc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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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경제정책, 찬찬히 뜯어보면 생각보다 야심차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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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
‘바이드노믹스’ 정책기조 분석

2020년 11월1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전국주지사협회(NGA) 집행위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REUTERS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많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경제다. 지표상으로 트럼프 경제는 성공한 듯 보이지만 속내를 파보면 미국 경제는 곪아 터지고 있었다. 미국 국민은 그 진실을 봤다고 할 수 있다. 바이든 승리의 가장 큰 동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낸 사상 초유의 ‘부의 불균형’에 대한 일반 대중의 반감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일자리 확대로 미국 서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삶의 질은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 말만 그럴듯하고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트럼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2020년 대선 결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도 있다. 불신의 벽을 쌓은 트럼프는 그 벽에 자신을 가두고 말았다. 퓨(Pew)리서치 조사 결과, 미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중산층 비율이 낮다. 중산층 내부의 소득 불균형 역시 심화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상위 20% 가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을 완전히 회복했지만 중산층은 여전히 2007년 이전 정점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은 여기에 주목했고 트럼프가 만든 불균형을 깨야 한다고 강조해 당선됐다. 그의 경제정책은 겉으론 온화해 보인다. 트럼프나 다른 후보들처럼 혁명적이거나 극단적이지 않다. 하지만 다시 찬찬히 뜯어보면 야심 차다. 트럼프에 의해 상처받은 미국 대중에 대한 위로가 담겼다. 얼핏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경제정책과도 비슷하다. 목소리만 낮을 뿐이지 실제론 개혁적이다. 중산층 복원 “중산층을 구해 미국을 구하자.” 바이든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은 월스트리트 은행가나 헤지펀드 매니저, 최고경영자들이 건설하지 않았다. 중산층이 세웠다”는 발언이 그의 생각을 대변한다. 바이든은 번영하고 성장하는 중산층이 사회·정치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산층 복원은 두 축으로 이뤄진다.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는 계층의 소득을 높이고, 증세로 부의 불균형을 줄인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지지한다. 증세 등으로 정부 재정을 확충하고 시장 규제를 강화한다. 증세 대상은 대기업과 부자이고, 규제는 금융을 포함한 거대 기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되돌리는 게 목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소득세 최고세율은 37%에서 39.6%로 올리려 한다. 연소득 40만달러(약 4억4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겐 사회보장세를 부과하고,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에 과세할 계획이다. 미국 기업 해외 자회사의 소득에 대한 세금도 21%로 올릴 계획이다. 이런 증세 정책을 통해 10년 동안 4조달러 정도 추가 세수를 기대한다. 미국 조세정책센터에 따르면, 상위 20% 가계(연소득 17만달러 이상)가 바이든 증세액의 93%를 부담한다. 특히 상위 1%는 증세액의 75%를 내야 한다. 부자 증세다. 바이든은 이 돈을 재원으로 2조달러 이상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계됐다. 트럼프의 공화당은 코로나19 극복 대안으로 인프라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다. 반면 바이든의 민주당은 적극적이다. 트럼프 시대엔 주로 도로, 철도 등 전통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했다. 화석에너지 개발 촉진과 환경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이에 비해 바이든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천명했다. 클린에너지에 초점을 맞춘다. 전기차, 배터리, 5세대(5G),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파리협정 재가입을 공언한다. 녹색경제로 전환 이는 미국에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 시대 미국 경제는 셰일산업 투자 붐에 힘입은 바 크다. 바이든이 친환경을 강조함으로써 셰일산업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경제를 지탱한 한 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바이든은 연안에서의 오일 채굴 등을 제한하려 한다. 바이든이 목표로 하는, 녹색경제 전환을 통한 중산층 육성에는 걸림돌이 많다. 거대 석유 기업들과 셰일산업의 큰손들이 반발할 수 있다. 결국 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갈등과 일시적 투자 축소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바이든 계획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미국인에 의한 미국 국내 제조도 눈여겨봐야 한다. ‘미국을 사자’란 프로그램으로 5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계획의 핵심은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사는 데 4천억달러를 쓴다는 것이다. 공공조달에서 미국산을 우대하는 것이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최소한 산업정책 측면에선 더욱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다. 3천억달러를 연구개발 분야와 전기차, 5G, 인공지능 등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 미국 제조업의 영광을 복원하고 미래 기술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거다. 그는 미국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 노동자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믿는다. 미국 정부는 이들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사실, 미국 대통령은 누구든지 무역 적자란 고질병을 치료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있다. 바이든이 온건한 자유무역을 주장하지만 자국 산업 보호와 제조업 부흥을 위해 더 진력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 경쟁력이 미국의 리더십, 더 나아가 패권을 결정한다는 시각은 바이든이라고 다르지 않다.

2020년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적 경제 공약인 ‘중산층 복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REUTERS

금융산업 규제 강화 재정 확대와 완화적 통화정책은 지속할 전망이다. 트럼프 집권 때보다 강화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금융산업 정책에선 트럼프와 정반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금융산업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었다면 바이든은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볼커룰’(Volker Rule) 강화다. 일종의 은행 자산 운용 규제책이다. 상업은행이 고수익을 노려 자기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주식, 채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도 포함된다. 볼커룰 관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에서 금융정책 열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쥐고 있다. 연준 이사회가 어떤 인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 바이든 금융산업 규제의 실현 여부가 결정된다.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연준 이사와 각 지역 연준 총재들이 투표권을 갖는다. 하지만 은행에 관한 법 집행과 감독 등에 대해선 연준 이사들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이사진 구성에선 민주당 쪽이 열세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을 확실한 ‘보수 우위’로 만든 것처럼 연준도 그렇게 하려고 계속 시도한다. 볼커룰이 시행된다면, 세계 금융시장·산업은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 미국 은행이 글로벌 시장에 투자한 천문학적인 돈이 빠져나가면서 깊은 조정 양상을 보일 것이다. 미국 금융기관들의 수익 저하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월가는 온 힘을 다해 볼커룰 시행을 막으려 할 것이다. 연준 또한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우선의 자유무역주의 바이든은 온건한 자유무역주의자다. 트럼프가 백안시했던 다자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체제를 통한 시장 확대를 지지한다. 그렇다고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완전한 세계화를 옹호하는 건 아니다. 바이든 역시 미국인에 의한 미국 생산을 강조한다. 무역 적자가 화두인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런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현안은 중국 정책이다. 단순히 교역 문제가 아니다.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기에 미국이 중국 압박 정책에서 후퇴할 가능성은 없다. 미국이 ‘죽의 장막’을 걷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다. 한마디로 미국의 중국 정책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아니, 실패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팍스 아메리카’란 신화가 중국으로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성이 미국의 일반적 정서다. 여야 할 것 없이 중국 압박 정책에는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바이든 역시 다르지 않다. 중국 정책은 노골적이고 일방적인 ‘트럼프식’보다는 세련되고 정교한 방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거나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을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가속할 게 분명하다. 바이든 시대가 열리고 있다. 아니, 트럼프 시대가 가고 있다. 바이든은 어떻게든 트럼프를 지워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불신을 없애고 신뢰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다. 미국 대중의 삶을 보듬고, 미국이 어떻게 갈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로써 미국 대중과 세계는 한층 평안해질 수 있다. 적어도 일방주의 퇴조로 대화와 협력이 가능해진다. 다만, 그것은 미국 이익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바이든 역시 방식만 다를 뿐, ‘팍스 아메리카’를 꿈꾼다. 기회와 위기는 언제나 공존한다. 바이든 시대에도 이 금언은 유효하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maporiv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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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경제정책, 찬찬히 뜯어보면 생각보다 야심차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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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 일군 자유무역…세계 78%가 한국의 경제영토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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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이 국가를 살 찌우는 이유

1967년 GATT 가입하며
세계 통상무대에 본격 데뷔
현재는 56개국과 자유무역협정

최근 15개국 참여 RCEP 서명
보호무역 '가림막' 벗어던지고
개방과 경쟁으로 산업 키워

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면 세계 57개국과 17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올라선다. 사진은 2007년 당시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A) 대표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하고 악수하는 모습. 한경DB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에서 현재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선 것은 자유무역의 물결을 타고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구축한 덕분이다. 천연자원도 없고 축적된 자본도 없었지만 가발부터 시작해 신발, 섬유, 가전제품을 거쳐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을 수출하는 등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리의 경제력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 확대에 나섰고 그 세계적 흐름에 한국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한강의 기적’을 일군 원동력이 됐다.

세계 GDP의 78%가 우리의 ‘경제영토’

한국은 자유무역을 위한 국제규범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1967년 가입하면서 세계 통상 무대에 등장했다. GATT는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관세 장벽을 없애고 수출입 제한을 완화하자는 국제규약으로 1947년 출범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 위주이고 공산품 개방이 주된 의제였던 GATT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바뀌었는데 이때 한국은 논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현재 164개국이 참여하는 WTO는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까지 포괄하는 개방을 강조할 뿐 아니라 국가간 무역분쟁이 발생하면 WTO에서 조정하는 등 GATT보다 강한 구속력을 가진 범세계적인 자유무역기구다. 하지만 국제통상에서 지식재산권 등 무역장벽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기에 이후로도 분야별 다자간 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과 환경보호 등 의제를 담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2003년 결렬된 이후로는 국가 간 혹은 지역 단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 추진됐다. 모든 회원국에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는 ‘다자주의’가 원칙인 WTO와 달리 FTA는 양 국가 혹은 지역 내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협정이다.

한국도 이런 흐름에 맞춰 2004년(발효 기준) 칠레와 FTA를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07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2011년 유럽연합(EU), 2012년 미국 등과 잇따라 FTA를 체결했다. 한국은 현재 16건의 FTA를 통해 56개국과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경제영토’의 확장이라고 표현한다. FTA 상대국의 시장을 개방하면서 동시에 우리 시장도 그만큼 열어주는 것이니만치, 국경과 무관하게 경제적으로는 상대방 국가도 관세 등 장벽 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체결한 56개국은 미국 유럽 아세안 등 세계 3대 경제권을 포괄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8%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이다.

RCEP로 경제영토 더 확장

이번에 우리가 협정에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지역경제협력체다. FTA는 두 국가 사이에 이뤄지거나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의 지역협정 등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 맺은 ‘USMCA’ 등이 대표적인 지역협정이다. 한국은 이미 중국 아세안 호주 등과 FTA를 체결한 상태여서 RCEP으로는 일본과 FTA를 맺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됐다. 일본은 우선 공산품을 기준으로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19%만 적용받았던 관세 면제 혜택이 92%까지 확대된다. 한국은 94% 품목까지 일본 수출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FTA가 자유무역을 지향하지만 쌀 등 국가 생존에 필요한 핵심품목은 개방에 예외를 두기 때문에 100% 관세 면제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아세안과는 상품자유화 수준이 현재 80%에서 90%로 높아진다. RCEP이 1~2년 내 회원국들의 국내 비준(한국도 국제조약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발휘한다)으로 발효될 경우 한국의 경제영토는 세계 GDP의 86% 수준까지 높아진다.

나라마다 자원의 존재 여부나 산업의 발달 정도가 달라 경제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지키려는 보호무역 경향은 여전히 강력하다. 하지만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자유무역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에 국가들은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대방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하려는 FTA를 잇따라 체결하는 것이다. 한국도 농업과 부품·소재·장비산업 분야가 시장 개방에 소극적이고, RCEP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 제품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 개방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경제를 선진화할 수 있음은 국내 영화산업이 보여줬다. 1990년대 스크린쿼터(한국 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축소하면 국내 영화산업이 소멸되리라는 우려와 달리 한국 영화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미국 아카데미영화제 수상작(기생충)까지 배출하지 않았는가. 18세기 실학자 박제가는 중국을 다녀온 뒤 《북학의》를 통해 ‘생산물 교환이 활발해야 풍족해질 수 있다’며 쇄국의 틀에 갇혀 있던 조선의 개방을 촉구한 바 있다.

정태웅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redael@hankyung.com

NIE 포인트

① 기술력도 없고 변변한 제품도 만들지 못하던 한국이 개방에도 시장이 잠식되지 않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왜일까.

② 자유무역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가 여전히 보호무역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③ 회원국끼리의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지역협의체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이들 지역협의체 간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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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 일군 자유무역…세계 78%가 한국의 경제영토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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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고소득층 경제활동 회복해야 민간소비 살아나"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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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민간소비가 충분히 되살아나려면 고소득층의 경제활동 회복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소득분위별 지출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득 분위별 소비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연구원이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월간 개인 신용카드 승인액 표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저소득층의 카드 사용액은 1월 수준으로 돌아갔으나, 고소득층 소비회복은 그에 못 미쳤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 보조금 등 소비 진작 정책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었다"며 "이에 따라 향후 민간소비가 충분히 살아나려면 코로나19 상황 개선과 함께 고소득층의 경제 활동 회복이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고소득층의 지출 회복이 느린 것은 소득 감소보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 때문"이라며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 고소득층의 경제 활동이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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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고소득층 경제활동 회복해야 민간소비 살아나"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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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 못 잡으면, 내년 초 경제 쇼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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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내수 침체 우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였던 10월에도 소매 판매 감소세
10월 실업률 전년 대비 상승…전체 실업률 3.7% 기록
"코로나 이전 경제 만회 시점 후년 상반기로 밀릴 가능성"

[앵커]
코로나 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지난 3분기 조금 나아졌던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민간소비 위축이 불가피한데, 그럴 경우 내년 상반기 또 한 번의 경제 충격이 예상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 특수를 기대할 수 없는 올해, 자영업자들의 수심이 깊습니다.

정부도 내수 침체를 걱정하고 있지만 불어나는 확진자 규모에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2일, YTN 출연) : 방역 강화 때문에 내수가 걱정인데요. 내수도 대면 내수는 저희가 한계가 있더라도 비대면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내수진작책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 소비심리 개선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였던 지난 10월에도 소매판매는 전년과 전월 대비 모두 감소세를 보였는데,

방역단계를 격상한 지금 소비 지표는 더욱 나빠질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1차 유행기였던 1분기 민간소비증가율은 -4.8% 2차 유행기였던 3분기에는 -4.4%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길어진다면 민간소비가 다시 한 번 침체에 빠지면서 내년 1분기에는 또 한 번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10월 실업률이 3.7%로 상승하는 등 고용 절벽 속에 소비 여력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 이전의 경제규모로 돌아가는 시점 또한 내년 하반기에서 후년 상반기까지 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조기집행률을 끌어올리고 기업과 함께 경제 쇼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시차출근제를 시간대를 확대한다든가 평일 휴일 자율 선택제 같은 걸 통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기업 활동을 상승시키면서 기업들의 생산성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확산이 예견될 경우, 당장은 무리처럼 보이겠지만 방역 단계를 선제적으로 올려야 향후 경제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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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 못 잡으면, 내년 초 경제 쇼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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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고소득층 경제활동 회복해야 민간소비 살아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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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가 충분히 되살아나려면 고소득층의 경제활동 회복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최근 소득분위별 지출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민간소비는 올해 2분기부터 다소 회복했으나 아직도 확산 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2019년 4분기 민간소비의 전 분기 대비 평균 증가율은 0.7%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한 뒤인 올해 1분기는 -6.5%로 뚝 떨어졌다.

2분기에는 1.5%로 다소 회복했으나 3분기에 다시 -0.1%를 기록했다.

3분기 기록은 지난해 4분기의 95%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소득 분위별 소비를 보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비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이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월간 개인 신용카드 승인액 표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저소득층(소득 1∼2분위)의 카드 사용액은 1월 수준으로 돌아갔으나, 고소득층 소비회복은 그에 못 미쳤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 보조금 등 소비 진작 정책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었다"며 "이에 따라 향후 민간소비가 충분히 살아나려면 코로나19 상황 개선과 함께 고소득층의 경제 활동 회복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소득층의 지출 회복이 느린 것은 소득 감소보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 때문"이라며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 고소득층의 경제 활동이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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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고소득층 경제활동 회복해야 민간소비 살아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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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세계 교역 10%대 감소”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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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후 역대 세 번째
“금융위기 때보다는 덜한 편”

부산항에 쌓여 있는 수출 화물. 한겨레> 자료 사진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올해 세계 교역이 10%대 감소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했다. 1980년 이후 세계 교역이 줄어든 사례는 2차 오일쇼크 당시인 1982년(-1.6%)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4%) 두 번뿐이었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한은 국제종합팀의 박병걸 차장·김하은 조사역은 6일 ‘최근 세계교역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교역이 지난 6월 이후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 흐름을 보여 코로나19 사태 초기 제기되던 우려가 완화되었음에도 올해 10%대 감소 폭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4월 전망 당시 올해 상품 교역이 12.9~31.9% 정도 큰 폭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가 10월 전망 때는 -9.2%로 수정 제시했다. 올해 세계 교역량 감소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극심한 성장률 위축에 견줘선 교역량의 감소 정도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라고 한은은 평가했다. 교역신장률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교역 탄성치’가 2.5배 안팎으로 금융위기 때의 104배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10월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과 교역신장률은 각각 -4.4%, -10.4%로 제시돼 있다. 2009년에는 이 수치가 각각 -0.1%, -10.4%였다.

한은은 이에 대해 올해 경제 위기가 금융위기 때와 달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발생한 데서 비롯된 차이로 풀이했다. 올해 상반기 세계 경제 위축에서 서비스업의 기여율이 75%가량으로 금융위기 당시의 40%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견줘 교역에 끼치는 영향이 작은 편이라 성장 위축을 고려한 전체 교역량 축소가 상대적으로는 완만한 것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상품교역은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초기 금융위기 수준으로 위축됐다가 비교적 빨리 반등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기 당시엔 상품교역이 10개월 연속 감소한 뒤 완만하게 개선됐지만 이번에는 3개월 위축되다가 빠르게 개선됐다. 재화 형태별로는 소비재가 빨리 회복된 반면, 중간재 및 자본재의 개선 속도는 더딘 편이다. 서비스 교역은 금융위기 때보다 큰 폭으로 위축되고 회복 속도도 매우 완만한 모습으로 분석됐다. 세계무역기구 추정에 따른 글로벌 서비스 교역지수가 이번 위기 때 고점 대비 23% 감소해 금융위기 당시(-9%)보다 위축 정도가 2배 이상이라고 한은은 평가했다. 팬데믹 영향으로 전체 서비스 교역량의 24%가량을 차지하는 해외여행이 거의 중단된 데다 운송, 가공·유지보수, 전문경영 서비스도 금융위기 때 못지않게 줄었기 때문이다. 한은은 “향후 세계교역은 서비스 교역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견조한 성장 및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이 상품교역 회복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서비스 교역은 글로벌 인적 교류가 줄어 종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한은은 내다보고 있다. 또 중국이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세계 교역량 증가 추세는 위기 이전에 비해 다소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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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세계 교역 10%대 감소”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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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코로나19 두 번째 경제 충격파도 대비해야"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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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한 차례 더 받을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펴낸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경기 추세는 빠르지는 않지만 우상향의 회복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내년에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하면 1분기에 일시적 경기 하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감당할 수 없는 유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가 내년 하반기쯤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규모를 달성하겠지만, 2차 충격이 일어난다면 2022년 상반기쯤에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한국의 현재 경기는 지난 2분기를 저점으로 매우 완만한 개선 추세선 상에 있지만, 여전히 민간소비 위축이 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현재 한국 경기 동향을 수요부문별로 살펴봤을 때 수출은 11월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늘어났지만, 물량보다는 단가가 상승한 영향이 컸다며 '불안한 회복 기조'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소비, 설비투자, 건설 수주는 현재 부진한 데다 앞으로도 추가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불황 장기화로 대부분 산업의 고용창출력이 급감했다"며 "실물경기에 후행하는 고용 시장에도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 강도에 따른 소비 침체 정도, 그리고 세계 경제 흐름과 수출 경기 향방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 활력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시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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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연료 국제회의서 한국 수소경제 활동 소개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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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제34차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쉽(IPHE)' 총회에 참석해 전 세계적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22개 회원국은 화상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국가별 수소경제 정책을 공유하고 수소의 글로벌 교역 가능성에 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10월 발표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에 담긴 수소 상용차 확산, 이동형 충전소 구축, 선박·열차·건설기계 등 수소 모빌리티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제2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 제도 도입 방안과 정부 세종청사 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한 수소 안전 홍보, 그린수소 해외사업단 출범을 통한 글로벌 수소 협력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쉘, 토털 등 글로벌 석유 메이저 관계자들은 화석연료에서 탈(脫)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수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각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 기술 진보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활용이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올해 브루나이로부터 수소를 수입하는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내년 중 호주로부터 수소 수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비영리단체 수소안전센터(CHS)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수소 사고 사례 5건을 분석한 결과 조립오류, 규격에 맞지 않는 장비 설치, 인가받지 않은 설비 수리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안전 기준을 지키는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회원국들은 추출수소, 부생수소, 그린수소 등 다양한 종류의 수소 생산과정을 분석해 수소의 친환경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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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코로나 대유행시 내년 1분기 2차 경제충격"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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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6 11:00

"내년 1분기 일시 경기하강 가능… 충격 정도·기간은 올초보다 줄 것"
글로벌 코로나 재유행시 내년 수출 증가율 10.1%→6.0% 감소 전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대규모 유행 수준으로 번질 경우 내년 1분기 코로나발(發) 2차 경제충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때 충격 정도는 올해 1분기 보다는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간소비 침체로 코로나19 이전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으로 돌아가는 시기는 2022년 상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발간한 경제주평 '2차 코로나발 경제 충격파에 대비하자'에서 "내년 경기흐름은 회복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2차 코로나발 경제 충격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 제공

연구원은 내년에 글로벌 혹은 국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코로나19 유행이 나타날 경우 1분기에 일시적 경기 하강이 나타나는 2차 경제충격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때 코로나 이전의 경제규모를 달성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를 겪어온 경제주체들의 내성과 기저효과로 침체 시기는 짧고 그 정도는 올해 1~2분기 침체기에 비해서는 낮을 것으로 봤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향후 경기 방향을 좌우할 리스크 요인 두 가지로 ▲코로나19 확산 강도에 따른 소비 침체 수준 ▲글로벌 경제 흐름과 수출 경기 향방 등을 지목했다.

우선 국내 3차 확산이 예상을 넘어설 경우 민간소비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민간소비는 올해 1~3분기 GDP의 46.9%를 차지하는 성장 핵심요인이다. 최근 이번 겨울에 걸쳐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경로로 이어질 경우 민간소비가 다시 한번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또 내년 수출 경기는 올해 불황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완연한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글로벌 코로나19 대유행이 현실화될 경우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동 봉쇄조치가 재가동되면 세계 경기가 재침체되고 교역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기본 시나리오 상 내년 연간 수출 증가율을 10.1%로 보고 있는데, 글로벌 재유행의 경우는 6.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연구원은 경제충격을 막기 위해 경제활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시도들과 함께 정밀한 재정 집행 능력,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통상 전략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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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코로나 대유행시 내년 1분기 2차 경제충격"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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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내는 부산 오시리아…사업비만 6조원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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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레저·쇼핑·테마파크 갖춘 사계절 복합 레저도시
생산유발 7조4천억원에 상시 고용인원 1만2천100명…부산 관광산업 효자 기대

동부산 핵심 관광시설인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와 시랑리 일대 366만㎡에 들어서는 복합 레저 관광단지로 총사업비만 6조원에 이르는 메가 프로젝트다.

6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테마파크, 아쿠아월드, 골프장 등 34개 시설 가운데 32개 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가 마무리됐고, 이 가운데 22개 시설은 이미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이다.

아직 2개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체 관광단지 면적에서 차지는 비율이 1%에 불과하고, 관광단지 개발 상황을 고려해 유스호스텔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민간 투자는 마무리된 것이나 다름없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라는 명칭은 주변 명소인 오랑대와 시랑대 앞 글자에서 따온 것으로, 개발 콘셉트는 숙박과 레저, 쇼핑, 테마파크 시설 등을 포함하는 사계절 체류형 복합 레저도시를 지향한다.

2005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해 2009년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시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투자유치를 진행했다.

앵커 시설인 오시리아 테마파크는 수년간 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4년 11월 GS컨소시엄을 개발 사업자로 선정했다.

4년에 걸친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5월 상부 놀이시설에 대한 공사가 시작됐다.

이곳에는 GS컨소시엄이 시설사업비로 3천780억원을 투자해 50만㎡에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스카이라인 루지, 각종 부대시설 등을 건립한다.

테마파크가 문을 열면 연간 방문객만 2천만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문을 연 골프장에는 연간 10만명이 방문하고 있고 같은 해 12월에는 롯데쇼핑이 아웃렛 매장을 개장했다.

또 이듬해 개장한 국립부산과학관에는 연간 100만명이 찾는 명소로 부상했다.

해변에 위치한 아난티코브, 해안 산책로 등을 찾는 관광객 발길도 줄을 잇고 있다.

해변에는 레지던스 형태 생활형 숙박시설, 관광호텔, 휴양형 리조트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추가로 들어선다.

5천800억원이 들어가는 친환경 콘셉트 리조트도 16만㎡ 규모의 바닷가 언덕에 2022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단지 내 또 다른 핵심 시설인 아쿠아월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1만8천t의 인공 라군과 국내 첫 수중 객실, 열대 및 아열대 정글 가든 등으로 꾸며진다.

4만㎡에 들어가는 투자비만 1천400억원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3년 개장된다.

공연장, 갤러리, 전시장, 박물관, 창작공간 등을 갖춘 32만㎡ 규모 문화예술타운은 총사업비 6천억원으로 2023년 개장 이후 K팝 공연, 클래식 공연, 전시 체험장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건설투자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7조4천억원, 고용 유발 4만6천여명, 부가가치 효과 5조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상시 고용인원만 1만2천100여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직간접적인 세수 효과도 1조1천억원으로 도시공사는 추산하고 있다.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미 착공한 테마파크를 비롯해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제 관광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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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비대면 온라인 개최 -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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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일…유공자 표창·축하공연 등 즐길거리 '풍성'

서울 관악구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유튜브, SNS 등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관악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기획·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사회적 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업 간 격려 및 응원을 통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7일 오전 9시, 축사 및 유공자 표창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경제 기념식을 시작으로 사회적경제 강연,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관악사경' 및 '라이브 관악'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강연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안내(동작신현 주세운 과장) △사회적경제와 돌봄(주식회사 어울림 김수정 대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강민수 센터장) △사회주택을 통한 기업공간 안정화(서봄부모협동조합 정두영 이사장) △지역주치의 제도와 의료사협(늘품약국 박상원 대표약사) 총 5개 분야의 주제를 다루며, 8일 오전 9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다.

마지막 날에는 축하공연으로 퓨전국악 등 4개 팀의 공연 및 토크를 진행하며,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함께 위기를 헤쳐 나가고,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인들이 서로 격려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경제가 다시 활성화돼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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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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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5 13:33 | 수정 2020.12.05 13:35

농협중앙회

◇상무
▲김석기 ▲조소행 ▲진종문(이상 교육지원) ▲서옥원 ▲윤종기 ▲최문섭(이상 상호금융)

◇상무보
▲변대근(교육지원)▲김장섭(상호금융)

◇지역본부장
▲경기지역본부 정용왕 ▲전북지역본부 정재호 ▲전남지역본부 박서홍 ▲제주지역본부 강승표 ▲부산지역본부 오세윤 ▲인천지역본부 이강영 ▲울산지역본부 최정훈

농협경제지주

◇상무
▲안호근 ▲최선식(이상 농협경제) ▲김경수 ▲조재철(이상 축산경제)

농협은행

◇부행장
▲강대진 ▲남재원 ▲반채운 ▲유재도 ▲이수경 ▲임동순

◇영업본부장
▲(경기)김길수 ▲(충북)서덕문 ▲(충남)여운철 ▲(전남)이창기 ▲(경북)금동명 ▲(경남)최영식 ▲(제주)문상철 ▲(대구)박병희 ▲(인천)곽성일 ▲(광주)김석찬 ▲(대전)김동수 ▲(울산)황석웅

농협생명

◇부사장
▲신상종 ▲허옥남

농협손해보험

◇부사장
▲김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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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중국은 단단한 암벽...바이러스로 무너지지 않는다'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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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빈 브랜트
• BBC 상하이 특파원

30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에서 창궐한 이래 거의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응급처방으로서 제 기능을 했을 수도 있고, 중국 부호들이 국내에서 쓰는 돈 때문에 경기가 회복했을 수도 있다.

그 이유가 어찌 됐던 상하이에 사는 판런핑(27)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상하이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그는 최근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판런핑은 상하이의 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한다.

모든 것이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중국인들이 외국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는 건강한 일반 사람"이라고 말했다.

“중국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되가는 시점에 BBC는 판과 같이 중국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인터뷰했다.

저우시이(28)는 가죽공예를 통해 생계를 이어간다. 그는 자신을 굉장한 애국자라고 소개했다. 저우의 어머니는 중국 집권 공산당원이다.

그는 중국을 '단단한 암벽'이라고 표현하며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코로나19를 퍼지게 한 것에 있어 미안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는 중국의 공식 감염 통계를 비롯해 중국발 코로나19 관련 언급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

하지만 중국이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선 것은 사실이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상황이 심각했던 일부 지역에 엄격한 봉쇄령을 발 빠르게 내렸다. 중국만이 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촘촘한 감시 시스템과 대량 검사도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중국 방역 당국의 확진자 동선 추적과 접촉자 격리 또한 중국이 경제를 빨리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평가받는다.

저우는 사람들이 다시 자신이 만든 가방을 주문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영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도 이를 체감한다고 했다.

저우는 이렇게 중국 경제 다시 성장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정책 덕택이라고 강조했다. 이 모든 공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돌렸다.

“중국엔 지도자가 한 명이에요. 모두가 이 한 사람을 따릅니다.”

그는 중국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도왔다고 했다.

국가가 한 실수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다고 인정하는 건 중국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더욱이나 가족이 공산당원일 때 말이다.

하지만 그는 이 책임을 중국 지도부나 시 주석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마음이 안 좋은 거죠. 하지만 국가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미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지표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는 탄력을 얻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발표의 정확성에 의구심을 보내기도 한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은 매우 한쪽으로 치우친 경제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거의 모든 회복세가 경제의 공급, 즉 생산에 의존하고 있어요. 경제의 수요 측면은 극도로 약한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재정 투입과 양적 경기 부양에 나섰다.

금융 전문가인 페티스 교수는 이 경우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만들지만, 그만큼 물건을 모두가 많이 사지는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전에도 새 차를 사고 비행기를 자주 타던 부자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급 바에서 근무하는 판런핑은 페티스 교수의 분석에 동의한다. 그는 고급 바를 찾는 손님들을 보면 코로나19 이전이나 지금이나 소비 습관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바 종업원으로서 자신은 이것과 상반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요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올해 직업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특히 저처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온 사람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판은 남부 윈난성 출신인데 이렇게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도시로 이사한 중국인은 수억 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곳곳에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여러 일자리가 사라졌고 경기 침체도 잇따랐다.

고향 친구들은 몇 명은 결국 상하이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들은 더 안정적인 정부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판은 일단 상하이에 남기로 했다. 미래에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바를 가지고 싶다는 꿈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여파를 벗어나 회복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목표를 채택했다.

올해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장한 주요 경제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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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중국은 단단한 암벽...바이러스로 무너지지 않는다'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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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2년 내에 대침체 온다"…미래학자의 경고 [노경목의 미래노트]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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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행지수, 코로나 이전부터 하락
부동산 및 금융시스템 붕괴할 수도
예측하려면 신흥국 경제동향 살펴야

최근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상장기업들은 무더기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도시에서도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속 나타난다.

하지만 내년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둡다. 지난 3일 열린 한경밀레니얼포럼 송년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금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수장은 "경제회복이 기대보다 더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산시장과 전문가들의 전망 사이의 격차가 이만큼 벌어졌던 때가 있었나 싶다.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에서 미래학을 공부한 최윤식씨는 한국 및 세계 경제의 여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살폈다. 이 내용은 그가 올해 7월 출간한 '빅체인지, 코로나19 이후 미래 시나리오'에 정리돼 있다.

최씨의 동의를 받아 책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요약해 봤다.

"경제위기는 예정된 미래"

▷저서에서 경제위기가 내년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두산그룹과 금호그룹 등 30대 그룹 내에서도 이미 구조조정과 자금 지원을 받는 곳이 생기고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급한 불을 끈 이후에 한계기업과 스타트업, 자영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기업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분석이다.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이미 7~8년 전부터 정체기를 겪고 있다. 기업 부실화를 평가하는 앨릭스파트너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내 좀비기업의 비율은 2014년 4분기 11%에서 2016년 2분기 15%로 상승했다. 같은 시점에 미국은 5%, 일본은 2%, 유럽 및 아프리카는 7%였다.

OECD의 경기선행지수 역시 한국은 코로나19 발발 직전이 금융위기 당시의 유럽과 비슷할 정도로 악화됐다. 2017년 6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18년 초에는 OECD 평균보다 낮아졌고 그해 7월부터는 본격 수축기에 돌입했다. 하락 기간도 역대 최장기다.

기업신뢰지수는 더 일찍 떨어져 2010년부터 하락이 시작됐다. 2014년에는 OECD 35개국 중 최하위까지 떨어졌다. 한국 제조업의 구매자 관리지수 역시 2014년부터 하락을 시작해 코로나19 발발 전까지 계속 하락했다."

▷최근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등 다른 품목들의 수출도 견조하지 않나.

"반도체 호황이 착시를 일으켰던 2017~2018년을 제외하면 한국 수출은 거의 늘지 않았다. 2019년 9월 수치가 2010년 말과 비슷하다. 2019년 최저치는 2008년 7월 최고치와 차이가 없다.

한국 국내총생산(GDP)가 2010년 1조940억달러에서 2018년 1조7200억달러까지 늘어나는 사이에 실질 수출규모는 하락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한국 수출은 1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한다.

코로나19 이후에 경기가 반등하더라도 많은 나라들은 자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 기업들의 추격도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수출은 최소 3~4년간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이는 이미 빠른 성장률 하락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경제성장률이 5%에서 2%까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34년이었다. 독일은 27년, 일본은 25년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은 단 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여기서 1%대로 추락하는데 걸린 시간은 일본이 4년, 한국이 1년이다. 미국과 독일은 코로나19 전까지 2%대 성장률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이전에 구조적인 문제로 한국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말인가.

"그렇다. 코로나19를 어떤 식으로 수습하든 한국에는 이같은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충격과 피해의 크기에 따라 위기의 강도와 길이가 결정될 뿐이다.

현실화되고 있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기로 추가 충격을 받으면 한국 경제는 무서울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 내년에 코로나19가 물러가더라도 한국 제조업은 반등하기 힘들다. 결국 구조조정은 정해진 미래다.

기업 부채가 상당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가 길어지거나 한국에 금융위기가 오면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 시점이 되면 많은 기업이 파산하게 된다."

"신흥국發 위기 가능성 주시해야"

▷기업들이 도산하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오면 가계 경제 역시 큰 타격을 받을텐데.

"부동산과 맞물려 있는 막대한 가계부채부터 충격이 닥칠 것이다. 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보다 규모가 크고 위험하다.

물론 정부 주도 하에 질서 있는 가계부채 감소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이뤄진다면 금융 시스템 붕괴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장기 저성장은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버블을 터뜨리기를 두려워하는 정부가 가계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는 경우다. 위기 현실화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선택한다면 붕괴 시점은 연장할 수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외부 충격에 의해 강제적인 디레버리징이 나타나면 금융 시스템까지 붕괴하게 된다. 제 2의 금융위기가 한국경제를 강타하는 것이다."

▷조건이 갖춰졌다고 꼭 위기가 온다는 법은 없다. 위기에 불을 붙일 방아쇠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미래 징후(future signal)는 신흥국 금융·외환위기의 시점과 규모다.

올해 4월 국제금융협회 집계에 따르면 2020년 1년간 중국을 제외한 58개 신흥국에서 2160억달러의 자금이 유출될 전망이다. 3월에만 830억달러가 신흥국을 탈출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4배다.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면서 신흥국이 갚아야할 달러 표시 부채 부담은 늘어났다.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따른 효과에서도 이들 국가들은 한동안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미국중앙은행(Fed)이 인플레이션이나 달러 가치 하락에 부담을 느껴 긴축을 시작하면 상당수 국가가 금융위기 및 외환위기에 처한다."

▷전반적인 전망을 듣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주식과 부동산을 모두 처분해 현금화해야할 것 같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최근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거품이나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투자 흐름의 대전환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광범위한 주식 투자가 일시적이 아닌 중장기적 흐름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이미 천정 수준까지 올라 일반 중산층이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코로나19에 경기 침체가 겹치면 2~4년간 중산층의 경제력은 하락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는 앞으로 3~4년, 최대 10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지만

최씨가 언급한 좀비기업 증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은 한경 밀레니얼포럼 송년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한국경제의 위기요인이기도 하다. 최씨의 책과 3일 나온 밀레니얼포럼 관련 기사를 함께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위기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을 예상한 경제 주체들이 미리 대응에 나서면서 실제 위기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비관적인 전망의 근거를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씨가 위기의 근거로 지적한 기업 및 경기 선행지수 장기 하락은 한국 경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다. 예상한다고 막을 수 있는 성질의 위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특정 요인을 지나치게 부각해 위기 가능성이 과장됐을 수는 있다. 이 부분 역시 최씨의 책을 통해 각자가 판단할 부분일 것 같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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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2년 내에 대침체 온다"…미래학자의 경고 [노경목의 미래노트]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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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코로나극복·뉴딜성공·선도형경제에 정책금융 집중"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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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4 08:36 | 수정 2020.12.04 08:40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금융지원, 산업구조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지원 등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 주재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새로운 성장 비전을 제시할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야 하며, 수익률과 리스크를 생각해야 하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생산적 금융에 정책금융기관들이 적극 나서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4개 정부부처(차관급)와 11개 정책금융기관들(부기관장급)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정책금융기관의 주요성과와 2021년 지원방향 등을 논의하고, 정부가 내년 51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효과적 투자를 위해 40개 분야, 200개 품목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투자 가이드라인도 확정했다.

김 차관은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성과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유례없는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변동을 겪었던 올 한 해는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빛난 한 해"라며 "정책금융기관들이 최일선에서
가장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공황에 비견되는 충격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신뢰를 회복하며 빠르게 정상화되었고 우리 실물경제 역시 주요국들에 비해 선방할 수 있었다"며 "주가지수는 V자 반등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며 CP(기업어음)·단기사채 순발행량이 증가하고 신용 스프레드는 점차 낮아지는 등 기업 자금조달시장 여건도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차관은 "코로나 위기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유의해야 한다"며 "백신·치료제의 개발 소식은 고무적이나 보급과정과 효과성에 대해 아직 장담할 수는 없으며 미국의 신정부 출범, 미·중 갈등, 브렉시트(Brexit) 등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문별·계층별 회복 경로 양극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우리 경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정상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 닫는 일이 없도록 기존 코로나 대응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금융이 적극 기여하겠다"며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의 디지털 및 그린 뉴딜분야의 기업에 대한 대출, 투자, 보증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우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언택트·바이오·재생에너지와 같은 혁신분야중소·벤처기업에 대해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성장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R&D(연구개발), 사업화, 성장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맞춤형 우대보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구조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는 소부장 투자전용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소부장 수출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부장 경쟁력 제고 모멘텀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서 소부장 대책에 버금가는 육성책을 추진하기로 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BIG) 3 분야의 경우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금융 제공으로 총력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계기로 빨라진 경제·산업의 구조 변화 속도에 발맞춰 정책금융이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기민히 대응해야만 지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내년 중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300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편하는 한편,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적재적소 공급을 유도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IGS)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기업발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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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코로나극복·뉴딜성공·선도형경제에 정책금융 집중"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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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1.4%…건설투자는 0.1%·내년엔 1.7%↑ 전망” -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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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0년 4/4분기’ 보고서 발표
“내년엔 2.7% 성장 전망…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 회복”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4% 역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내년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0년 4/4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수출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수준의 코로나19 사태로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0.1% 성장률로 역성장을 간신히 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내년에는 수출증가 등 대외부문의 회복과 코로나19 관련 백신 및 치료제 보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2% 중반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단,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가 내년 상반기에까지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대내적인 경제여건 부실화와 대외적인 주요국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3% 수준의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부문별로 건설투자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의지로 부진을 지속해 왔지만 내년엔 토목실적의 개선과 대규모 공급대책의 영향으로 1.7%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0~2021 국내경제전망.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설비투자는 낮았던 기존 실적에 대한 기술적 반등과 함께 반도체 부문의 공격적 투자의 복합적 영향에 힘입어 4.5%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수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2.5% 성장해 미흡한 수준의 회복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국제유가의 완만한 회복세, 그리고 집세 등 거주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수요 재위축이 2021년 상반기에까지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0.8% 수준에 그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회복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수출이 늘고 수입 역시 국내 설비투자 회복에 따라 동반해 증가하면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560억 달러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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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1.4%…건설투자는 0.1%·내년엔 1.7%↑ 전망” -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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