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케·맥주, 관세 낮아져 10~20년 뒤면 완전 철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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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농업분야 협상결과
일본 사케 15년간, 맥주 20년간 관세 철폐
망고스틴 등 열대과일도 10~20년간 관세 없애
정부 “쌀·고추 등 민감품목은 개방에서 제외”

문재인 대통령(화면 위 오른쪽)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화면 위 왼쪽)가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산 사케·맥주와, 망고스틴 등 동남아 열대과일에 부과되는 관세가 10~2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돼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소주·막걸리, 사과·배 등 주요 품목도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에 수출할 때 관세가 낮아져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의 농축산물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은 아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이번 협정에서 서로 농축산물 개방에 합의했다. 한국은 750개 수입품목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일본산 수입품목 가운데 사케(관세율 15%)는 15년간, 맥주(관세율 15%)는 2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사케는 매년 1%포인트씩 낮아져 15년 뒤면 관세 0%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한국의 수출품목인 소주(관세율 16%)와 막걸리(관세율 리터 당 42.4엔)는 20년간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일본은 한국산 930개 품목을 개방하기로 했다. 한국은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중국, 호주와도 농축산물을 서로 추가 개방했다. 아세안에서 수입하는 136개 농축산물에 부과되는 관세가 철폐된다. 체다치즈·키위·유채유,·초콜릿·기타조제식료품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진다. 망고스틴·두리안·파파야·구아바·레몬·체리·대추야자 등 과일과, 캐슈넛·모짜렐라 치즈 등 54개 품목은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크랜베리·국수·인삼음료·맥주·거위 고기 등 62개 품목은 15년간, 잼·녹용·강낭콩 등 10개 품목은 20년간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덱스트린(전분 종류)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녹용은 2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호주에서 수입하는 소시지 케이싱(껍질)도 2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핵심 민감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 등과, 수입액이 많은 바나나·파인애플 등 민감품목은 이번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한국이 아세안·중국·호주에 수출하는 사과·배,·딸기 등 농산물과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품목별로 최대 2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정부는 우리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협정에서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한국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은 연간 340억 달러 규모이고, 이 가운데 알셉 국가의 수입금액이 130억달러”라며 “이번 협정으로 추가 개방하는 품목의 수입액은 3억달러여서 전체 수입액의 1% 수준이어서 피해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5개 나라와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서명한 이번 협정은 각 나라에서 비준을 통해 발효된다. 이상만 국장은 “정부는 협정 발효에 따른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피해산업 분야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바로가기 : ‘세계최대 FTA’ 알셉, 협상 개시 8년만에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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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5, 2020 at 12:2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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