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기술로 사업방향 재편하는 구조조정 병행해야"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저성장 고착화 등 ‘선진국 함정’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 함정은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소득 등이 중진국 수준을 넘어선 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저성장률과 고실업률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상황을 말한다.
김 교수는 최근 조선비즈와의 온라인 화상인터뷰에서 "한국은 2018년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를 넘어서 고소득 국가가 됐지만, 성장률은 2017년 3.2%를 정점으로 2018년 2.9%, 지난해 2%로 점차 줄어들면서 ‘선진국 함정’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중소기업학회장과 세계중소기업학회(ICSB) 회장을 지낸 기업·경영 분야 전문가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 의장도 맡았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0.2%)보다 1.3%포인트 낮은 -1.1%로 하향 조정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휴먼 뉴딜)로 구성됐다. 디지털 뉴딜은 모든 데이터를 댐처럼 한 곳에 모아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산업을 스마트화(化) 할 수 있는 데이터댐 건설과 제조나 서비스업 등 노후된 산업 생태계를 5G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해 혁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린 뉴딜은 전기차·수소차와 충전소 보급, 부품업체 육성 등 모빌리티 산업의 재편을 담고 있고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분의 대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뉴딜은 말 그대로 개혁으로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는 작업이다. 코로나19로 기업이 어렵다고 막연하게 현금을 퍼주는 식으로 뉴딜이 진행돼선 안된다"며 "기존 산업에서 열악했던 소재, 부품, 장비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업들이 미래 기술로 사업방향을 재편하는 등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미래차 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R&D)보다는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부품을 공급하는데만 집중했다. 김 교수는 "전기·수소차나 커넥티드카 등 미래차 시장이 더욱 빠르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뉴딜은 산업을 재편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줬다"며 "과거(내연기관)만 바라보는 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고,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뉴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 기업들이 미래 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뉴딜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이 모든 전략을 짜고 계획을 만들 경우, 속도가 늦고 전문성도 떨어질 수 있다. 과거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초기 목표치와 실제 결과값이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아이디어가 많고 전문가들이 모인 기업을 참여시켜,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한국판 뉴딜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뉴딜의 안전망 강화는 ▲고용·사회 안전망 ▲사람투자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26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서 인재양성과 미래형 직업훈련 등 사람과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4조원 뿐이다. 전체 뉴딜 예산의 2.5%, 안전망 강화 예산의 15% 수준 밖에 되질 않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세계 1등이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다"며 "유럽의 GDP 대비 사람투자 집중률이 2.7%인데 비해, 한국의 사람투자 집중률은 0.7%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망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지원금, 각종 수당 등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된다"고 했다.
그는 "초중고, 대학에서부터 근로자나 고령자까지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등 사람 투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시점"이라며 "강소기업이 많은 독일의 경우 초기 대학진학률은 낮지만 평생 학습이 이뤄지고 자기진화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도 여기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한가지 방법으로 ‘4조3교대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업무나 공장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근로자를 구조조정하거나 휴직을 권고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김 교수는 "구조조정을 고민하는 기업에 단순히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보다는 회사에 남아 직무나 생산성 교육을 받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근로자 개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기업도 코로나19 이후 성장에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국가 입장에서도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September 13, 2020 at 01: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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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기찬 교수 "韓 경제 '선진국 함정' 기로... 뉴딜이 돌파구 역할 할 것"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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