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수석 “통신비 지급 문제, 더 나은 대안 찾는 것은 국회 몫”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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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4일 ‘13살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에 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통신비 지급 문제에 타협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학습도 해야 하고 근무도 해야 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지금 정부 안이 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를 경청하겠다”라고 말했다. 13살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한다는 당정 결정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4차 추경 논리와 어긋난다는 비판에 양보 내지 타협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이 수석은 “2만원을 국민에게 모두 전달하는 데 얼마나 큰 비용과 시간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찾은 것”이라며 “한 가족이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을 하는 것은 무의미지 하지 않다”라고 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독감 예방 무료 접종 확대나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에 관해서는 “독감은 이미 2천만명분의 무료 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라며 “와이파이망 구축은 장비가 필요한 것 등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민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떠한 식으로든 통신비 2만원이 됐든 그걸 돌려서 데이터 사용료로 제공해 주든 안 그러면 한쪽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쓰든 용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대상은 된다고 보다”라면서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최근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상황을 두고는 “나중에 경제 안정성에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당장 직접 규제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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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4, 2020 at 07: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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