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이 실업대란 막는데 더 효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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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유럽식 단축근로 실업률 낮춰
미국 실업급여 확대는 한계 뚜렷”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업률이 미국은 급등한 반면 유럽에선 이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에 그친 것은 실업대책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보고서에서 “실업급여 확대에 중점을 둔 미국과 달리 유럽 주요국은 단축근로와 일시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고용유지대책에 주력했다”며 실업률 격차 원인을 설명했다. 미국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 3.5%에서 올해 2분기에는 13%까지 치솟았다. 반면 독일과 영국은 4% 안팎으로 큰 변동이 없다. 유럽국가들은 단축근로를 실시하면서 사회보험료 감면, 휴업수당 보전비율 확대 등을 통해 고용주 부담을 덜어줬다. 독일은 지원 대상에 임시·계약직을 추가하는 등 직종 제한을 없앴고 영국은 비자발적 휴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에 급여의 80%를 지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단축근로를 적극 활용한 국가는 올해 실업률이 전년 대비 2~3%포인트 상승에 그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6%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단축근로는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향후 재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미국은 대량해고가 발생하자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했다. 또 중소기업에 급여와 임대료 지급을 위한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줬지만 실업급증 사태를 막을 수는 없었다. 한은은 “단축근로가 실업급여보다 소득대체율이 최대 50%포인트 높고 소비심리 위축을 완화하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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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3, 2020 at 10:4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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