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서 59년 만에 7조 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심사에 들어가는데 과연 우려는 없는지, 효과는 어떨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조 8000억 원대의 4차 추경안인데 대부분이 적자 국채발행으로 또 메워집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이거 미래세대에게 빚을 왕창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이인철]
지금 사실 준전시상태입니다. 전세계가 공히 돈을 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사이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국가별로 재정 투입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미국은 GDP가 2018년 기준 20조 달러예요. 그런데 4차례 경기부양을 위해서 3조 달러를 뿌렸습니다.
[앵커]
20분의 3.
[이인철]
그러면 15%. 불과 서너 달 만에 GDP의 15%가량의 돈을 뿌렸다는 거고요. 유럽은 더 심각합니다. 20% 가까이 되는 국가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 차례 추경을 통해서 59조 원. 여기에다 이번 4차가 7조 8000억 원. 많이 잡아도 70조 원이 채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GDP는 한 20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2000조 원에 70조 원이라면 3.5%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비 3분의 1 정도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처럼 헬리콥터 벤이라고 해서 돈을 뿌리듯이 재정을 쓰지는 않았다는 거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GDP 대비 40~50%를 고수하고 있어요.
이건 유럽의 전례 때문에 그런데요. 유럽 국가들이 복지를 요람에서 무덤으로 하면서 정말로 복지 천국이었거든요. 당시에 가장 많이 가파르게 GDP가 늘어났던 게 GDP 대비 50~70%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순간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을 좀 낮췄어요.
이런 전례를 보니 우리도 그 마지노선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 기획재정부의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금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세태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에 집착한다는 건 다소 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늘어나는 건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 부채가. 그러나 GDP와 비교해서 또 다른 나라들의 투입 방식과는 좀 달리 그래도 알차게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한번 믿어보자는 거겠죠.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것인데 자영업자 그다음에 소상공인한테 지원액의 절반은 간다는 건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4차 추경은 코로나 피해의 충격이 가장 컸던 업층, 계층에 대한 정말로 피해 맞춤형 재난 성격이 짙습니다.
7조 8000억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한테 돌아갑니다.
크게 세 가지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선 가장 타격이 큰 게 이번에 집합금지 업종, 아예 영업을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한 12개 업종이 됩니다. PC방, 노래방, 학원, 도서실, 체육시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이 지급되고요.
두 번째가 집합제한업종이에요. 일반음식점과 카페의 경우에는 영업시간 9시 이후로는 제한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 원이 지급이 되고. 그런데 일반업종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이런 분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어버리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일자리 119만 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1조 4000억 원가량이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프리랜서, 배달 등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앵커]
그런데 소상공인들한테 지급이 될 경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한테 지급이 될 경우 당장 밀려 있는 월세를 낸다든가 전기세, 수도세 낸다든가 이러면서 돌면서 뭔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이전만 못하지 않나?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피해 맞춤형인 건 맞지만 가장 많이 비급되는 게 최대 200만 원이에요. 소상공인분들, 그동안 영업 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걱정인데.
200만 원 갖고는 한 달치 임대료밖에 안 된다. 선택과 집중을 했다면 조금 더 횟수나 이런 걸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개월 정도는 민간 임대료를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는 세액으로 보충을 해 줬는데 이게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만인 게 뭐냐 하면 만 10세, 13세 이하 통신비를 일회성으로 2만 원 지급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대상자가 4640만 명,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대상이에요.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9300억 원, 1조 원이 되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앞서 최대 피해 업종, 12개 업종의 최대 피해 업종이 최대 200만 원 지급되는데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3000억 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3배 정도 더 줄 수 있는 돈인데 굳이 이 통신비를 집어넣었어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또 하나가 피해업종 12개 업종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중에서도 빠집니다. 단란주점은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도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돼요. 그러면 지금 기준이 도대체 뭐냐.
여기 술을 파는 건 되는데 춤이나 도우미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지자체 그리고 유흥주점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고.
또 하나가 돌봄, 그동안 1차에서는 만 7세 이하에 대해서 돌봄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초등생 이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생도 집에 있어서 돌봄비용은 똑같이 드는데 왜 차별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쭉 얘기를 모아보면 이번에는 목적과 용도가 분명히 지난번하고 다르다는 거죠? 정부는 이걸 이해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선택 맞춤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좀 두텁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정책이 전 국민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효과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일부 반발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통신비의 경우에는 통신비는 오히려 소비효과보다는 통신사업자들만 좋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차라리 통신비 지급 대신에 독감 백신, 전 국민에 대한 무료접종이 어떻겠느냐. 지금 굉장히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독감과 구별돼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국민들의 요구는 선별하지 않고 전체에게 줬으면 하는 게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걸 반영한 게 통신비인 모양인데 차라리 얘기가 안 나왔으면 조용했을 텐데 괜히 주겠다고 얘기를 꺼냈는데 그게 또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올 추석은 정말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능한 한 모이지 마시고 집에 그냥 계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태풍도 불었고 폭우도 있었고 거기다 명절 특수마저 없으면 경기가 얼마나 나빠질까 걱정도 되는데 어떤 대책들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추석 대목은 이미 좀 실종된 상태입니다. 역대 최장기 장마로 인해서 농축수산물 가격이 뛰고요. 농민들 피해가 심했죠. 주부님들도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정부도 지금 방역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거,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김영란법을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완화해서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는 기존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지난 8월에 사용하려고 했던 8대 업종에 대한 소비쿠폰이 있어요.
이게 3차 추경에서 17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틀 만에 방역 대응 때문에 중단했거든요, 잠정. 그러면 지금은 여행을 가거나 요식업을 방문하라고 종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걸 상품권으로, 온누리 상품권이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10% 정도 할인을 해 주는데 거기다가 정부 재원으로 추가로 10~15%를 할인해 주게 되면 이 상품권은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게 또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니까 오히려 일부를 좀 전용을 해서 고향에는 내려가지 못하지만 선물만큼은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맨처음에는 모두에게, 이번에는 선별해서, 이다음에는 모두에게,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서 다음 번 재난지원금은 필요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어렵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고맙습니다.
September 11, 2020 at 05:5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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