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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위원장 “거부입장 아니다
당 새 정강에도 경제민주화 명시”
4년전 ‘김종인표 상법개정안’ 닮아
정기국회서 법안처리 긍정적 신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제출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당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보면 (3법 제·개정이)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심의 과정 속에서 다소 내용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이란 단서를 달면서도 “여론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반시장적인 법이(아니)냐고 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원칙적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여야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주도해 만든 국민의힘의 새 정강·정책에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경제민주화 구현” 등의 표현이 명기돼 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뒤 여야 지도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왔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야당에 “경제민주화 실현” 등 공통되는 정강·정책을 함께 입법하자고 제안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의지를 드러낸 것을 언급하며 “여야가 협력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지난 8월25일 정부가 의결한 3법 가운데 상법의 경우는 4년 전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신분으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안과 내용이 거의 같은 점도 합의 처리에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다. 두 법안 모두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정부안과 달리 ‘김종인 안’에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는 ‘집중투표제’(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1표가 아니라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단계적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 실제 여야가 이 법안을 두고 협의에 들어간다면 야당이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가 포함된, 보다 진보적인 안을 주장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부정적 기류가 형성될 경우,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원내지도부는 법안 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적은 없지만, 아직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책조정위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나하나 신중하게 따져볼 게 많은 법안인 만큼, 당장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노지원 장나래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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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8, 2020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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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협치국회 가능성 보인다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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