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며 “3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원과 대규모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문 대통령이 4차 추경 편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며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비상경제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인 동시에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왔다”며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며 세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277조 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의 비상경제조치들은 고용유지와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고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 힘들고 어려운 국민을 위로하고 응원했다”며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 그 효과가 증명됐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재정 투입이 한국판 뉴딜의 예산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면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인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표명했다.끝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전과 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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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5, 2020 at 08:1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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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상경제대응, 방역과 조화…방역·경제는 함께 잡아야”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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