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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용 산업연구원 박사 ‘이번 위기는 다르다’ 보고서
“부문간 성장·침체 편차는 감염병 유래 위기의 전형적 특징”
경기침체 속 호황업종에는 ‘신규 고용확대 유인’ 정책 병행
이번 코로나발 한국경제 위기는 1970년 이후 한국경제가 경험한 과거 5차례의 대형 경기침체와 비교할 때 산업·업종부문별 침체(성장률)의 편차가 과거 경제위기(평균)에 견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침체의 편차가 과거 위기보다 훨씬 두드러지게 큰 특성을 보이는 만큼 정책 대응은 전방위적인 보편 지원보다 주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기침체 속에 호황을 누리는 업종에는 신규 고용확대를 유인하는 채용촉진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30일 내놓은 ‘이번 위기는 다르다-코로나발 경제위기의 특이성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는 이번 위기의 특성으로 ‘침체의 불균등성’을 꼽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2분기와 1970년 이후 5차례의 대형 경기침체(1972년 부실기업 및 사채위기, 1974년 1차 오일쇼크, 1979~80년 2차 오일쇼크,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세계금융위기) 기간에 제조업·금융보험업·교육서비스업·건설업 등 비농림어업 13개 업종에 걸쳐 성장률(전년동기대비·한국은행 국민계정 데이터) 분산(평균값에서 벗어난 부문간 편차)을 구해 계산했다. 그 결과, 지난 2분기 편차(63.8)가 과거 5번의 대형 침체기간(평균 28.4)에 비해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성장률 차이(분산)는 과거에 2차 오일쇼크(48.8), 부실기업 위기(37.1), 외환위기(31.2), 세계금융위기(14.6), 1차 오일쇼크(10.1) 등으로 이번 위기가 가장 컸다. 감염병 위협의 영향 정도에 따라 심각한 침체를 겪는 업종(여객운송·공연예술·음식숙박·섬유·자동차 등)과 오히려 수혜를 보는 업종(언택트 업종 및 관련 일부 정보기술업종, 반도체·금융보험·전기가스수도·공공행정국방·제약업 등)이 뚜렷이 병존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감염병 영향이 큰 문화서비스·운수업 성장률은 2분기에 -20% 안팎의 심각한 침체를 보인 반면, 반도체 생산은 23% 가까이 급증했고 금융보험·공공행정국방·전기가스수도업은 3~8%가량 성장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침체의 부문간 편차는 감염병에서 유래하는 경기침체의 전형적 특징”이라며 “과거 사스(SARS)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홍콩에서도 같은 사례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감염병 위협의 영향이 가장 큰 대면형 서비스 업종은 영세자영업 비율이 높아 이번 위기에 상대적 취약계층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책 대응은 보편적 지원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과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일자리 정책에 대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해고억제 정책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며 “호황업종에는 고용확대를 위한 잠재수요가 있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침체 속에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존재한다는 건 이들 업종에 신규 고용의 잠재수요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고용유지 지원금과 같은 해고억제 정책과 더불어 호황업종에서 고용확대를 유인하는 채용촉진 정책(고용보조금 쿠폰 지급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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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0, 2020 at 08: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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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산업·업종간 '경기침체 편차', 과거 5차례 대형 경제위기보다 훨씬 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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