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단계로 방역 격상시 4차 추경 편성 가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0~400명대로 늘어나면서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방역당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사실상 경제활동 봉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 등의 입장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진입하면 지난 1~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올해 연간성장률은 한은이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제시한 -2.2%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3%로 1.1%P(포인트) 하향 조정한 한은은 3, 4분기 전기비 성장률을 1%중반 수준으로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1분기 -1.3%, 2분기 -3.3%까지 떨어진 전기비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분기별 1%대로 올라올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일 평균 100명대의 확진자 발생이 10월까지만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깔았다. 한은은 이날 확진자 100명 이상 발생 추세가 겨울까지 지속될 경우 올해 연간 성장률은 –2.2%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발표했다. 3, 4분기 전기비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다는 걸 가정한 전망이다. 그러나 이 전망에는 의료계와 방역당국이 주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렸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근무 인원 상당수를 재택근무 시킬 수 밖에 없고, 학교와 유치원 등교 수업도 중단된다. 학원 강의, 영화관, 목욕탕, 헬스장 등 체육시설 운영도 금지된다. 음식점 영업은 9시에 마감해야 하고, 카페 등에서는 테이크 아웃 음료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수출기업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은 현재 2단계 거리두기만으로도 기업 매출이 4.2%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며 3단계로 가면 이보다 세 배 큰 충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3단계 돌입하면 3분기도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은이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2.2%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에는 없었던 경제봉쇄가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미국 등 경제봉쇄를 실시한 나라들을 보면 2개월 가량의 경제봉쇄는 분기 GDP 성장률을 10%P(전기비) 가량 하락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봉쇄를 하지 않은 한국은 2분기 GDP 성장률이 –3.3%였지만, 미국은 미국 -9.5%, 독일 -10.1%, 프랑스 -13.8%, 이탈리아 -12.4%, 스페인 -18.5% 등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에서 경제봉쇄를 한번도 하지 않아서 효과를 미리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2개월가량의 경제봉쇄가 주요국 GDP 성장률을 10%P 떨어뜨린 것을 감안하면 2주간의 3단계 거리두기는 전기비 성장률을 2%~3%P 하락시킬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정을 전제할 경우, 3단계 거리두기가 실행되면 한은이 1%대로 전망한 3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간 성장률도 -2%~-3%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나타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방역당국의 3단계 거리두기 이행 주장에 경제부처가 반대를 하는 것은 이같은 성장률 추락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김용범 차관은 28일 정책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를 맞아 극단적 봉쇄(lockdown)로 대응한 선진국은 그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면서 "봉쇄로 급한 불은 껐지만, 코로나19를 깔끔하게 없애지는 못했다"면서 방역당국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의 유행 예측에 의하면 현재 유행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에서는 3단계 거리두기에 대비하는 모습도 포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전환된다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하지만,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여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gust 27, 2020 at 0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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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거리두기 3단계 손사래… 발동시 성장률 추락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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