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 조건…확진자 수·더블링·사회경제적 여파 등
3단계 오르면 10명 이상 모임·집회 금지, 카페·목욕탕 등 운영 중단
민생경제에 큰 타격, 정부 쉽게 결정 못내릴 듯
21일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324명 발생, 지난 14일 이후 8일간 누적 확진자는 1884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225.5명이 코로나에 걸린 것이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3월 대구·경북에서의 대유행 상황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신규 환자는 지난 14일 103명을 시작으로, 15일 166명→16일 279명→18일 197명→20일 246명→21일 297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또 이날 324명이 새롭게 환자로 밝혀지면서 160여일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환자가 300명을 넘었다.
그간 환자 발생이 적었던 충남이나 강원, 부산 등에서도 환자가 10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수도권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은 14.7%에 달한다.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인 5% 미만과 비교해 거의 3배에 달한다.
정부는 하루 확진 숫자와 깜깜이 환자 비율, 관리 중인 집단감염 발생 건수, 방역망 내 환자 비율(자가격리 중 확진 비율) 등을 토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한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2단계는 이런 기준에 따른 것이다.
3단계는 ▲2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숫자가 100~200명 이상 ▲하루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료 역량과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현재 확진 추세는 3단계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상황이다. 다만 ‘더블링’ 등 일부 조건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3단계 격상 기준은 모든 요소를 만족해야 한다"며 "물론 상황의 긴박성 등을 갖고 3단계로 강화하는 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 있지만, 아직 여러 조건을 놓고 봤을 때 3단계 변경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는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면서도 "3단계 거리두기는 사회적 부담이 큰 만큼 충분한 대비가 됐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해 혼란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 "사랑제일교회 발생을 뛰어 넘어 그 여파로 인한 집단발병 사례들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들의 동참을 더 강화시키는 측면에서도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라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그는 "(3단계는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어 정부가 쉽게 결정을 못내리는 측면이 있다"며 "전문가들도 이해는 하지만, 국민들도 3단계 수준에 맞게 모임들을 조정하는 것이 현재로썬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가장 확산세가 심각한 서울의 경우이미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서울시는 전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행사·모임 등은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를 맞추면 된다.
August 21, 2020 at 10:0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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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정부 결정만 남았다…일상·경제 올스톱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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