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승부수 띄운 文…160조 쏟아부어 한국판뉴딜 시동 - 매일경제 증권센터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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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최대 역점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시동을 걸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과 민간투자 66조원을 포함해 총 160조원을 쏟아붓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포스트코로나시대 '대도약' 프로젝트다. 최근 잇따른 악재로 지지율 하락과 함께 국정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문재인 정부가 메머드급 정책을 앞세워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란 양대축을 중심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이 밑을 떠받치는 한국판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최우선 사업이다. 이날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데이터댐'을 비롯한 10대 대표사업을 간판으로 내걸었다. 10대 사업은 ▲데이터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이다. 문 대통령은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 반발이 심했던 '비대면 의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우선 첫 단계로 입원환자의 실시간 모니터링와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등 인프라부터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비 114조100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밝혔던 76조원 규모에서 재원이 38조원 규모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올해를 대전환 '착수기'로 삼아 코로나19사태의 위기극복과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에 4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49조원의 국비를 투자하고 88만7000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2023년~2025년에는 65조원 규모를 추가 투자해 앞서 추진한 뉴딜사업이 안착해 새로운 성장본궤도에 이르게 하겠다는 게 정부 각오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뉴딜 44조800억원, 그린 뉴딜 42조7000억원, 안전망 강화 26조6000억원 등이다.

이날 한국판뉴딜 발표는 노·사·민·당·정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노사 대표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화상으로 수소·전기차 등 그린뉴딜 비전을,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데이터경제 등 디지털 뉴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했다.

[이지용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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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4, 2020 at 02:0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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