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올 성장률 0%대 이상 플러스 경로 여전히 가능”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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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연 ‘상반기 GDP에 나타난 국내경제 특징’ 보고서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0.8% 성장률 실적치는
연간 플러스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것 아냐”
3차 추경 등 정부부문의 재정지출이 성장 하락 방어
재고품 증가·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가 성장의 버팀목

지난 2분기에 우리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3.3%(직전 1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상반기 성장률은 -0.8%)를 기록해 과연 올해 연간 플러스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촉각이 쏠리는 가운데, 민간경제연구소가 2분기까지 성장 지표를 볼 때 연간 플러스 성장경로에서 아직 크게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3차 추경 등 정부 부문의 재정지출(소비·투자)이 성장 하락을 방어하는 데다, 비록 국내외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지만 재고 제품 증가도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총고정자본형성투자 중 연구개발비를 비롯한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가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올 상반기 GDP에 나타난 최근 국내경제 특징’ 보고서를 보면, 올 2분기 및 상반기 실적 성장률을 고려할 때 올해 연간 0% 이상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하반기에 전년 하반기 대비 최소 0.8% 이상, 3분기 및 4분기에 각각 직전 분기 대비 3.2%씩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에 낸 한국경제 수정 전망치는 ‘올 상반기 -0.9%(이하 전년동기 대비), 하반기 1.4%, 연간 0.3%’였다. 연구원은 “이 전망치와 비교하면 이번에 발표된 상반기 -0.8%의 실적치는 연간 플러스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만 올 하반기에 전년 동기 수준 혹은 0.8% 많은 국내총생산 실적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7월 수출 감소 폭이 얼마만큼 줄어들 것인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 재고 증가의 성장기여도,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성장기여도 등 세 요인이 민간 소비·투자의 부진과 감소 속에서도 하반기와 올해 성장의 버팀목 구실을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전체 경제성장률의 대부분이 정부 재정지출에 기인하고 있어 정부부문의 경제 방어력이 확인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GDP 증가율은 2017년 하반기에 3.1%를 기록한 이후 올 상반기에 -3.3%까지 축소됐지만, 정부부문의 GDP 증가율은 같은 기간 2.6%에서 7.9%까지 급속히 확대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공급 충격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방어하면서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일부 완화된 것이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4%포인트에서 -2.6%포인트로 축소됐지만, 정부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5%포인트에서 1.7%포인트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또, 전체 경제성장 중에 재고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확대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개선되는 ‘착시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수·수출 부진 등으로 제조 공산품을 중심으로 재고품 누적이 지속돼 올 상반기 재고 증가분은 7조1천억원(전년 동기대비·한국은행 국민계정)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재고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올 상반기 이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비록 제품이 잘 팔리지 않더라도 생산이 증가하면서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충격에도 신성장·신산업을 필두로 연구개발·소프트웨어·콘텐츠·데이터베이스 등 이른바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투자(총고정자본형성)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총고정자본형성(설비투자·건설투자·지식생산물투자)은 1990년 175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534조8천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 가운데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같은 기간에 12조원(비중 6.9%)에서 117조7천억원(22.0%)으로 확대됐다. 홍 연구위원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경기 변동에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투자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 구성항목 중 투자(총고정자본형성)의 감소 폭을 축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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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6, 2020 at 08: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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