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중단하면 실업률 급등·지출 경색 가능성
오래지속 되면 좀비 일자리 연명·재취업 기회 박탈
"정부, ‘해고방지→신규 일자리 창출’ 전환 검토해야"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코로나 고용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갑작스런 지원 중단이 경제 절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와 정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좀비 일자리를 언제까지 연명해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6월 말에 기한이 끝나는 일시해고 지원 프로그램인 ERTE를 3개월 연장할 지 여부를 이번주 기업, 노조와 협의 한다. ERTE는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을 다시 복귀 시킨다는 전제 하에 일시휴가를 보내도록 하고, 이 기간 정부가 근로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해 월급을 보조하는 제도다.
독일 정부는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도 60%의 급여를 국가가 지급하는 쿠어츠아르바이트(Kurzarbeit)를 올 연말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인데, 일각에선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지원으로 고용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은 8월부터 실업수당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비용을 100% 정부가 지원하던 것에서 사업주가 점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 하는 출구전략에 돌입했다.
◇ 美 민주당 "실업수당 내년까지 지급" vs 공화당 "복직자에 보너스"
미국 민주당은 이 혜택을 내년 초까지 연장하는 금융구제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고 일부 의원들은 실업수당 지급기한을 실업률과 같은 경제지표에 묶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이 조치를 갑자기 중단할 경우 실업률이 급증하고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경제 절벽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경제위원장과 재무장관을 각각 맡았던 제이슨 퍼먼과 티머시 가이트너는 정부가 실업수당을 600달러에서 400달러(48만5000원)로 줄이되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원들은 지급을 전면 종료하거나 일터로 복귀하는 사람들에게 보너스를 주는 방식으로 대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재정 지출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너무 많은 실업수당이 근로 의욕을 꺾는다고 본 것이다.
시카고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실업자 가운데 68%가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600달러의 주간 실업수당과 주(州) 정부의 실업 보험금 덕분에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분의 1은 일할 때 버는 돈의 두 배까지 받을 수 있었다.
◇ 고용지원 5분의1이 ‘좀비 일자리’… "재교육·직접고용 창출로 전환"
유럽도 현재까지 노동자 3분의1에 해당하는 4500만명에게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며 미국보다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조치를 연장해야 할 지를 두고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세계 최대 보험사 알리안츠는 보고서에서 정부로부터 고용지원을 받는 일자리 5분의1인 900만개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업종에 있어 매우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관광, 접대, 소매 오락 업종 일자리가 포함됐다.
이 회사의 카타리나 우테뫼르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지원을 연장하는 건 단지 문제를 연기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노동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경제학자들은 현재 각국 정부가 단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기업에 돈을 주는 정책이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좀비 일자리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유망한 더 나은 분야로 이직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이제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재교육이나 재정사업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 등의 방향으로 지원을 옮기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June 22, 2020 at 09:3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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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경제 살리려고 돈 풀었더니 '좀비 일자리'가 살아났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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